전주MBC·새전북신문…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꼬집어(2011/10/11)

■ 전주MBC·새전북신문…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꼬집어

 

오늘의 브리핑 1) 전주MBC·새전북신문…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꼬집어

 

1) 전주MBC·새전북신문…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꼬집어

 

장세환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방자치단장들은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모두 90억5,752만여 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편성해 66억 9,163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2억원은 단체장들이 밥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15명이 업무추진비로 쓴 판공비가 연평균 22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이다. 도내 14개 시군 중 정읍시와 남원시, 진안군과 무주군 등 10곳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를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사용액을 기록한 단체장은 익산시장으로 8억 2백만 원에 이르렀으며, 익산시장은 현금을 쓰거나 물품구입, 그리고 식사 접대 등에 한 달 평균 2천 6백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제시장 6억 5,700여만원, 군산시장 5억 6,000여만원, 부안군수 5억, 3000여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인구가 3만 명이 채 안 되는 진안과 무주는 각각 4억 4천만 원과, 4억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전주시장과 사용액이 비슷했다.

 

전주MBC는 10월 7일자 저녁뉴스 <업무추진비 물 쓰듯>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책정한 업무추진비를 단체장들이 물 쓰듯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이나 각종 행사,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반해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올해 재정자립도가 11%로 떨어진 김제시는 시장의 1년 업무추진비를 2억 5천 9백만 원으로 천만원 올렸으며,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도 발을 맞췄다는 것이다.

새전북신문은 10월 11일자 사설 <‘펑펑’ 쓰는 시장-군수 판공비>에서 “이처럼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야할 자치단체장들이 밥값으로만 32억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도덕적 행이라는 수많은 질타에도 아랑곳없이 단체장들이 물 쓰듯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몰지각에서 비롯된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가 불법,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국민의 혈세라는 인식아래 환수 변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들이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나아가서 지방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업무추진비부터 줄이는 솔선수범을 통해 알뜰한 지자체 살림살이를 선도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2011년 10월 1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