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거수투표와 사전투표 시 일어날 부정선거 가능성 논해 (2014/06/02)

지역언론브리핑 (2014/06/02)

 

거수투표와 사전투표 시 일어날 부정선거 가능성 논해     ① 전주MBC, 유독 지방선거 때 늘어나는 거수투표 문제 연속보도로 제기 ② 새전북신문, 사전투표 불법 문제 지적

 

거수투표와 사전투표 시 일어날 부정선거 가능성 논해 

 ① 전주MBC, 유독 지방선거 때 늘어나는 거수투표 문제 연속보도로 제기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는 제도를 ‘거소투표’라 한다. 이런 ‘거소투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 MBC는 5월 30일 뉴스데스크 <제도 개선 필요>기사를 통해 “최근 진안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6명의 노인의 투표를 대리했다 검찰에 고발”되고 “심지어 4년 전 고창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거소투표를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규정상 거소투표자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을 본인이 직접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의사의 진단서나 장애의 중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거소투표 신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지방선거 때 급증> 기사는 “말썽 많은 거소투표, 그런데 유독 지방선거 때만 신청자가 급증”한다며 거소투표 악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기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도내 유권자는 총 6천 419명. 2년 전인 19대 총선 4천 7백 50명, 18대 대선 4천 32명과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며 “장수, 부안 등은 배 이상 무주는 무려 4배가 넘게 늘었”다며 거소투표자 수가 급증했단 사실을 전했다. 기자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보다 유독 지방선거에 거소투표 신청이 많아지는 것은 지역 유권자의 관심이 지방선거에 더 쏠리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투표율이 지난 5대 지방선거 때 59.3% 였던데 반해 거소투표 신청이 가장 적었던 18대 대선은 77%로 오히려 투표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 관심이 많다면 전체투표율이 높은 게 일반적인데 거소투표율은 높은데 지방선거 전체투표율은 낮아 ‘지방선거의 관심도가 거소투표율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는 뜻이다. 기자는 “선거구 규모가 작을수록 거소투표가 악용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선출하는 시, 군의원 선거는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고 전했다. 결국 기자는 “말 많고 탈 많은 거소투표,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부정선거 개입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MBC 5월 30일 뉴스데스크> 

 

 

② 새전북신문, 사전투표 불법 문제 지적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전북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6.07%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안, 순창, 무주 등 후보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전북신문에서는 6월 2일 <사전투표율 16.07% 전국 2위>(3면), <호남지역 사전투표율 최고 왜?- 단체장 선거 견제 팽팽 ‘초박빙 구도에 원인’>(3면) 기사에서 혼전세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을 전했다. 이어 <사전투표, 조직선거 변질되나>(6면), 사설 <사전투표, 불법 용인해선 곤란하다>에서 “박빙 지역 유권자 교통차량 편의 제공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 투표, 조직선거 변질되나>(6면)에서 일부 후보가 차량 동원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전투표가 일부 후보들의 조직적인 실어 나르기로 변질되었다”는 의혹를 전하며 사설을 통해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 줘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현 선거법에서는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112조는 규정하고 있다.

 

친절한 민언련 사전투표란? 본 투표날인 6월 4일 전에 미리 한 번 투표 연습을 하는 날 아닙니다. 6월 4일에 직장에 일이 있는 등 사정이 있어서 투표를 못할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해 많이 놀라셨죠?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을 위해서~ 5월 30, 31일 사전투표가 가능했습니다. :)

 

△ 새전북신문 6월 2일 자 사설

 

다음은 6월 2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5월 30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낙후 콤플렉스 벗어나 지역의 미래가치 찾자”>

전북도민일보 <16.07%, 높은 사전투표율… 표심 달궈진다>

전라일보 <선거 막바지… ‘초접전지’ 최대 10곳>

새전북신문 <“지역발전 위해 전략적 투표를”>

 

전주MBC 뉴스데스크 <유병언 회장 전주 출몰 소동>

KBS전주총국 뉴스 9 <보도 없음>

JTV 8시 뉴스 <‘유병언 차량’ 전주에서 발견>

전북CBS <사전투표 첫날, 전북 일부 시군 투표율 10% 웃돌아 >

 

 

2014년 6월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