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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2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2. 28.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28)

 

1. 남원-무주 구간도 시외버스 요금 부풀리기, 고속도로 이용하고 더 비싼 국도 요금 받아

어제 전북고속이 전주-익산-군산 구간 시외버스 요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죠. 전북CBS 이균형 기자의 취재 결과 남원-무주 노선에서도 요금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운행요금은 62원이지만 국도는 116원입니다. 지난 1984년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부터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도 요금은 똑같이 국도 요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라북도의 대응인데요, 지난 99일 요금 인하를 시행했지만 30년 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벌금을 고작 10만 원만 부과했습니다. 곧바로 시정조치에 응했기 때문에 규정상 100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10만 원으로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88고속도로는 선형이 좋질 않아 국도와 비슷할 정도의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업체가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전북CBS] 버스업체 수십년간 고속도로 노선, 국도 요금으로 올려받아 (1227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부안군의회 의원 3, 예산 삭감조서 백지 제출? 의원 책임 저버려, 부안군은 예산안 설명도 제대로 안 해

부안군의회가 5000억 원이 넘는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겨우 32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그런데 김병효, 김형대, 홍춘기 군의원이 삭감 조서를 백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해야 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정부에 그대로 맡긴 것입니다. 과도한 예산,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것인데요,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의회 주변에서는 이미 백지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의혹과는 별개로 부안군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된 예산과 예산서에 쓰인 금액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청소비용은 2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4억 원이 쓰였는데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내년 예산을 3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부안군이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작년에 2억 원으로 반영된 예산을 갑자기 6억 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게 됐는데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는 있는지 의문이네요. 의원들의 자질도 부안군의 행정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예결위 의원 3명 예산 삭감조서 백지제출 논란 (1222일 보도, 1, 이서노 기자)

부안군의회, 내년도 예산 제대로 편성 했나 (1222일 보도, 2, 이서노 기자)

 

3.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소득 증대 기대되지만 부작용 우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더 이상 배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상·하수도가 연결돼 식수를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 증가로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난개발,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해산물 채취 등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로가 부분 개통된 이후 일부 관광객들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큰 것은 이해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만만의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섬 주민들 삶의 질 높아지지만 난개발 우려 상존 (2,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오늘 전면 개통 (1, 군산=정준모 기자)

[전라일보] 발길 넘치는 해양 관광명소 날갯짓 (7, 군산=임태영 기자)

[JTV] 고군산군도연결도로 완전개통 (1227일 보도, 김진형 기자)

[전북CBS] 고군산연결도로 완전개통, 새만금사업 탄력 (1227일 보도, 김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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