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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0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 8.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08)

 

1. 전북투어패스,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1년 지나도 여전히 잘 몰라

카드 한 장으로 도내 관광지 곳곳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전라북도는 성과가 괜찮았다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전주MBC 박찬익 기자는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전북투어패스를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한옥마을 주변 관람객들은 대부분 전북투어패스를 모른다고 답변했고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은 11만 장이지만 사용된 카드는 그 절반에 불과해 통계에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용량의 20%가 전주 경기전에서 사용되고 있어 지역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심지어 관광지 상인들도 전북투어패스를 잘 모른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할인된 요금과 도내 전역으로 관광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전북투어패스, 상 받았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전북투어패스 1년 초라... 여전히 잘 몰라요” (15일 보도, 박찬익 기자)

 

2. 타당성 조사, 정말로 믿을 수 있나요? 타당성 검증은 전혀 없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 효과를 예측해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당성을 따지고 있을까요? JTV 하원호 기자는 완주 술 테마박물관과 최근 문제가 됐던 진안 가위박물관을 예시로 들며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술 테마박물관의 경우 연간 68만 명이 찾아 해마다 300억 원의 관광 수익, 1300여 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관광객은 38천 명, 입장료 수입은 3000만 원입니다. 완주군은 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해마다 5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박물관을 짓는 데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입니다.

진안 가위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관 첫해 15만 명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관람객이 없어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진안군은 협약을 어기면서 각종 지원금을 박물관에 줬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예시로 들며 값비싼 유물보다 지역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사업들도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종 타당성 조사 예측을 보면 근거가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들뿐이며 여전히 타당성 보고서가 지자체 입맛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엉터리 보고서 때문에 결국 세금만 낭비되는 셈입니다. 지자체 입맛에 맞는 타당성 조사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JTV] (심층취재) ‘타당성안 따지는 타당성 조사’ (17일 보도, 하원호 기자)

       (심층취재) 지역성 살렸더니 대박’ (17일 보도, 김 철 기자)

 

3. 서남대 학생 특별 편입, 대책 부족해서 기존 학생들 반발 심해

교육부가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학교 학생들을 다른 전북지역 대학교에 특별 편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책 마련이 부족해 기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한정된 시설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서로 다른 교과 과정으로 인한 차이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특별 편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학생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못한 기존 학생들의 텃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도 현실입니다. 예전부터 폐교를 결심한 교육부가 정작 폐교 이후의 대책 마련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리 사학을 퇴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서남대 폐교 특별편입, 기존 학생들 희생 강요반발 (5, 천경석 기자)

[전라일보] 서남대 의대 정원, 전북대·원광대 배정 (2, 이수화 기자)

[JTV] 서남대 의대 정원 전북대·원광대 배정 (017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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