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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0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 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1/05)

 

1.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요금도 부당 요금, 목적지까지 더 가깝지만 요금은 똑같아

전주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시외버스 부당요금 문제, 이번에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간이정류소의 요금도 부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간이정류소는 목적지와 더 가깝기 때문에 요금도 인하되어야 하지만 터미널에서 타는 요금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버스 업계는 간이정류소 운영에 인력과 비용이 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간이정류소의 요금이 더 낮아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까우면 싸고 멀면 비싼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전라북도 버스 업계만 유독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간이 정류소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버스 업계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버스 업계, 도민들을 위해 일할 생각은 전혀 없나 봅니다.

 

[전주MBC] 간이정류소 요금도 부당... 거리 차이 무시 (14일 보도, 이경희 기자)

 

2. 도내 다중이용시설(찜질방, 헬스장 등) 48곳 소방 안전 관리 부실 적발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도내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141곳 중 무려 48곳이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 셔터 미작동, 비상구 주변 장애물 등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대피 유도등과 소화기의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관계자들 대부분 자율적인 관리에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안전 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관리가 부족한 곳이 이렇게 많다니 이제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안전 관리는 잘 되어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전북일보] 도내 대형 스포츠센터·찜질방, 소방시설 관리 엉망 (5, 천경석 기자)

[전라일보] 제천 화재참사 벌써 잊었나 다중 이용시설 안전 불감증 (1, 권순재 기자)

[전주MBC] 도내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 48건 적발 (14일 보도)

[JTV] 제천 참사 생생한데... 여전히 무방비’ (14일 보도, 주혜인 기자)

 

3. 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교육감, 1심 무죄 선고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승진인사에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인사담당자에 지시한 혐의인데요, 법원은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지만 인사담당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관행에 따른 것이며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이후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과 국정원, 검찰, 감사원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진보교육감 탄압에 대해 언급하고 적폐 청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분위기상 항소는 어려워 보이네요. 무죄 판결을 받았긴 하지만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사개입 의혹김승환 교육감, 1심 무죄 (4,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인사개입 의혹김승환 교육감 1심서 무죄 선고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김승환 교육감 1무죄’ (4, 권순재 기자)

[전주MBC] 김승환 교육감, 부당인사 개입 무죄 (14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전주총국] 김승환 교육감, 인사 부당개입 혐의 무죄 (14일 보도)

[JTV] ‘인사 부당개입 혐의김승환 교육감 무죄 (14일 보도)

[전북CBS] '인사 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1심 무죄 (14일 보도, 임상훈 기자)

[한겨레] 김승환 전북교육감 1직권남용 무죄’ (11, 박임근 기자)

 

4.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최진호 도의원 사퇴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진호 도의원이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도 같은 날 판결이 진행되지만 사퇴하진 않았습니다. 유독 전라북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리로 낙마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 기소 최진호 도의원 자진 사퇴 (3,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혐의 최진호 도의원 사퇴 (3, 정재근 기자)

[전주MBC]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 최진호 도의원 사퇴 (14일 보도)

[JTV] 최진호 도의원, 재량사업비 선고 앞두고 사퇴 (14일 보도)

[전북CBS] 뇌물 기소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원 결국 사퇴 (14일 보도, 도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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