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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0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 9.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09)

 

1. 김제시에 비선 실세가 있다? 법과 원칙 어긴 인사로 김제시 인사 문제 파문

공로연수제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일은 하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후배들을 위해 공로연수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제시 공로연수 대상자 16명 중 일부는 공로연수 신청서를 아직 내지 않았고 이 공로연수와 인사 문제 때문에 김제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26, 김제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공로연수 대상자인 의회사무국장과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를 주는 행정지원국장을 맞바꾸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후천 부시장의 지시로 공로연수를 거부한 대상자를 모아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보내버리겠다는 사실상 협박인 셈입니다.

, 국장 교체 1주일 후 행정지원과장은 정보통신과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인재양성과장으로 인재양성과장은 다시 행정지원과장으로 서로 바꾸는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했던 사안으로 시장 권한 대행이 되며 이후천 부시장이 그렇게 강조한 법과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국장, 과장 인사 모두 특정 세력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에 공로연수를 거부한 6명은 지난 7월 김제시 인사에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이번에도 역시 비선 실세가 개입한 인사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로연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론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후천 부시장은 한 발 물러서서 T/F팀 구성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비선 실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비선 실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김제시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시에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후천 부시장,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준희 양을 때렸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전북일보] 김제시 인사 문제 갈등만 증폭’ (8, 김제=최대우 기자)

(오목대) 공로연수제 (15, 위병기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전라일보] 김제 공로연수대상자 TF팀 구성 파문 확산 (8, 김제=최창용 기자)

[JTV] T/F팀 보류... “비선실세 책임 물어야” (18일 보도, 3, 정원익 기자)

[김제시민의신문] (데스크칼럼) 입맛대로가 법과 원칙인가? (15일 보도, 3, 홍성근 편집국장)

 

2. 이항로 진안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도 지지 호소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항로 진안군수가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재선에 나올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수는 예산 발언 부분은 기억이 나지만 지지 호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신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 선관위에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위법 사항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현직 군수인 만큼 다른 입지자보다 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이항로 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18일 보도, 송창용 기자)

 

3. 순창군 금과면 장장마을에 의문의 폐기물 반입. 업체는 수출용 주장, 주민들은 반대

순창군 금과면 장장마을에 빈 공장 부지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공장 부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는 폐기물을 압축해 수출하고 다시 그쪽에서 벙커씨유(기름의 한 종류)를 만들어 한국에 역수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금과면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해 놨는데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면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도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당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먼저 폐기물을 옮겨놓고 나중에 동의를 구하는 업체의 방식이 잘못됐네요. 순창군은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열린순창] 금과 장장리 폐기물대량 반입 (14일 보도, 3, 조재웅 기자)

 

4. 개의 해 무술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임실 오수개 복원 사업 굳이 해야 하나?

2018년은 무술년으로 개의 해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친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 바로 개인데요, 임실군에서는 불 속에서 주인을 구하고 죽었다는 오수개 설화가 전해집니다. 임실군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오수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복원에 성공했다며 오수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 박찬익 기자는 실제 오수개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오수개의 생김새를 묘사한 문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오수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원한 오수개도 추측과 상상만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20년 넘게 교배와 도태를 반복하며 오수개를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충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수개의 충성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유대감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전주MBC] 오수개 복원.. “의미 있나?” (18일 보도, 박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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