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1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10)

 

1. 전북연구원 보고서 표절 논란, 비슷한 문장은 42 단락, 완전히 똑같은 부분도 있어

전북연구원이 보고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10년에 만든 ‘전라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가 2008년에 만든 제주연구원의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전북일보가 두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비슷한 문장이 42 단락이고 정책제안 분야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단락도 있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분석 없이 여건이 전혀 다른 제주도의 사례를 그대로 베낀 것이어서 연구 윤리 위반도 위반이지만 전북연구원의 능력과 자질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북연구원은 두 보고서의 유사율이 5%로 낮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없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는 다시 서론, 관광사업 추진방향, 프로그램 개발, 정책제안 부분에서 40~60%의 유사율을 보인다면서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드러나지 않은 표절 의혹, 전북연구원이 제대로 해명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전북연구원 보고서 표절 의혹 (1면, 이강모 기자)

              과거 특별감사 대상 올랐지만 ‘무사통과’ (3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연구원 또 다시 표절의혹 휩싸여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연구원 보고서 ‘표절 의혹’ (2면, 김지혜 기자)

[JTV] 전북연구원 보고서 표절 논란 (1월 9일 보도)

[전북CBS] 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표절 논란 (1월 9일 보도)

 

2. 박우정 고창군수 부인 갑질 논란, 공무원이 단체장 부인 수발은 왜 들어줘야 하나?

박우정 고창군수의 부인이 군청 직원과 가족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사실상 수행비서처럼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전임 군수 부인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군수와 부인은 선거철을 앞둔 근거 없는 모함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단체장 부인 수행은 오랜 관행이고 담당 공무원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단체장의 부인을 수행하는 일은 오랜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박찬주 씨(군인 신분이었으나 보직해임으로 전역)와 그 부인의 공관병 갑질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군인에 대한 명령권이 전혀 없는 민간인 신분의 부인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의미에서 단체장은 그렇다고 쳐도 엄연히 민간인 신분인 그 부인이 수행 공무원을 둘 자격과 권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전라북도와 다른 시·군도 공무원에게 단체장 부인의 수행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네요. 갑질 여부를 떠나서 이런 잘못된 일은 바로 고치길 바랍니다.

 

[전주MBC] 고창군수 부인 ‘갑질’ 논란 (1월 9일 보도, 한범수 기자)

 

3. 정읍시 엉터리 채용 논란, 실수로 채용자 바뀌었지만 번복은 불가능

요즘 같은 취업난에 실수로 채용자가 바뀌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정읍시가 지난 2015년 시설관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을 잘못 부여해 채용자가 바뀐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읍시는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합격자 번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의 ‘착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농산물 거래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근거 없이 경력 점수를 더 줘 불합격자를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고의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CBS 이균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다른 한 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91점을 16점으로 잘못 표기해 합격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 측도 역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채용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수나 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필 민감한 채용 문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중요한 일인 만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보완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 따로 보상해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JTV] 뒤바뀐 합격자... 착오라고? (1월 7일 보도, 권대성 기자)

       엉터리 채용... 처벌은 미약 (1월 9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91점이 16점으로.... 합격자 뒤바뀐 공공기관 경찰수사 (1월 8일 보도, 이균형 기자)

 

4.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국토교통부 심의 탈락에도 계속 추진

지난해 12월 28일,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 심의에서 탈락됐는데 이항로 진안군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 심의 중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안 된다면 군비로 하면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군비를 써야 할 다른 사업에 국비가 지원됐으니 남는 군비를 마이산 케이블카에 쓰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선거에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람이 있을 때만 전기를 꽂고 돌리면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 궤변까지 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탈락됐다면 이미 가망이 없는 사업인데 무리해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진안신문] 전기만 꽂으면 가는 케이블카(?) (1월 8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