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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0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 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04)

 

1.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개발 갈등, 민관협의체 구성·용역 보고서 논란

지난 2016년 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합의한 옥정호 개발사업, 하지만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옥정호에 수상레저단지 개발은 안 된다며 정읍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갈등이 심해지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옥정호의 수면 개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 정읍지역 75개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수상레포츠 시설을 위한 용역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정읍시도 식수원에 배를 띄우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합의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관협의체의 결정도 논란입니다. 정읍 몫 위원 4명 중 2명은 아예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위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협의 결과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근거인 용역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다르면 칠보발전 취수구가 주된 식수원으로 되어있지만 정읍 시민대책위는 실제로는 수상레저단지 용지와 6km 떨어진 운암취수구가 주된 식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암취수구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도, 옥정호 수면개발 용역 중단하라” (2, 강인석, 정읍=임장훈 기자)

[전북도민일보] 옥정호 수면 이용 시·군 갈등 재점화 되나 (2, 김민수, 정읍=강민철 기자)

[전라일보] 옥정호 수면개발 지역갈등 재점화 조짐 (3, 김대연 기자, 정읍=정성우 기자)

[JTV] (심층취재) 옥정호 개발 민관협의체 파행’ (13일 보도, 송창용 기자)

(심층취재) 용역보고서 부실 논란 (13일 보도, 김 철 기자)

[전북CBS] 정읍-임실 봉합했던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갈등 재발 (13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군산조선소 폐쇄 계속되는 군산시, 대안으로 관광 사업으로 전환한 통영시 사례 참조해야

군산조선소의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2019년이 되어야 재가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가동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부도 위기를 맞고 있고 주변 상인들도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군산시와 전라북도,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이 쇠락한 곳은 군산시뿐만이 아닙니다. 전주MBC는 현재 군산 지역의 상황을 취재한 후 비슷한 사례를 겪고 관광 중심도시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통영시의 사례를 들며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보고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통영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투자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고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전주MBC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지원을 받아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마땅한 대책도 없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자체라면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계속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주MBC] (심층취재) 군산조선소 폐쇄 장기화... 지역경제 한숨’ (13일 보도, 한범수 기자)

               (심층취재) 조선업 쇠락한 통영시, 관광거점화 꿈꾼다 (13일 보도, 박연선 기자)

               군산조선소 문제 관련 유 룡 기자 대담 (13일 보도)

 

 

3. 위탁해지와 직영운영 결정한 진안 가위박물관, 시민사회단체는 비난 여론 잠재우려는 꼼수라며 비판

진안 가위박물관의 여러 의혹들이 나오자 작년 1221, 이항로 진안군수가 위탁해지와 직영운영,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죠. , 사법기관 조사 내용을 통해 법에 어긋난 것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 시민사회단체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추진위원회는 가위박물관 문제의 모든 책임은 사업을 공약한 이항로 군수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위탁 운영자에 갔는데 회수하는 비용은 6개월 인건비 2100만 원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실정과 비리를 전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에 어긋난 것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항로 진안군수,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길 바랍니다.

 

[진안신문] 줄 거 다 주고 뒷북치는 군 (11일 보도, 류영우 기자)

 

4. 익산 국토관리청, 4년 넘게 진안 용담호 용평대교 중대 결함 숨겨, 또 안전 불감증

국토부의 감사결과 익산 국토관리청이 진안 용담호 용평대교의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 4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82건의 중대 결함을 발견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3년 안에 보수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조차 어겼습니다.

관계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주사무소도 김제시 만경읍 내죽교차로 교각의 파손을 발견하고도 2년 넘게 방치했고 완주군 해월 1교와 2교 개선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과다 책정받기까지 했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데요, 공사비 과다 책정도 잘못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넘어가다니 대한민국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이 또 나왔네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JTV] 익산국토청, 교각 중대결함 4년 넘게 숨겨 (13일 보도, 나금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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