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2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24)

 

1.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4인 선거구 확대 촉구 기자회견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국회는 기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2인 선거구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똑같다며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춘 선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를 핑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위원 명단 공개와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면 결국 거대정당의 나눠먹기로 대충 결정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후보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속이 타네요.

 

[전북일보] 전북 선거구획정 ‘무소식’ 지방선거 후보들 ‘속탄다’ (3면,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기초의원 선거구 3~4인 확대를” (3면,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지선 코앞인데 선거구 ‘깜깜’... 속타는 출마예정자들 (3면, 장병운 기자)

[전주MBC]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1월 23일 보도, 이창익 기자)

[KBS전주총국] “기초의원 선거구 3~4인으로 확대해야” (1월 23일 보도)

[JTV] “획정 서두르고 4인 선거구제 확대해야” (1월 23일 보도, 김 철 기자)

[전북CBS] 전북NGO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 활동 나서라" (1월 23일 보도, 도상진 기자)

[참소리]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 제대로 운영하라" (1월 23일 보도, 문주현 기자)

 

2.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 일반 시민들에게 당보 배포 의혹, 선거법 위반 논란

촛불 시민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당선되었다고 자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기를 반영하듯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당은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승리는 예정되어 있다고 너무 자만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권리당원을 모집한 부작용으로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이 많아 중앙당에서 지적받고도 이를 빠르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리당원이 곧 공천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향후 공천 논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김춘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신년 당보를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김춘진 위원장의 홍보성 내용으로 제작하고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나눠줬다는 의혹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당 측은 자세한 것은 당사자인 김춘진 위원장에게 물어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원들에게만 배포되는 당보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춘진 위원장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로 출마를 해도, 출마를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전북도당이 점점 촛불 시민들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전북도민일보] 민주 도당 잇단 잡음... 地選 복병되나 (3면, 서울=전형남 기자)

[프레시안] 더민주 전북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1월 22일 보도, 이경민 기자)

 

3.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5개월째 내사 중,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최근 인사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그런데 강 청장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5개월째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청장은 지난 2016년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조사 대상이던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무상 진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중앙경찰학교장 재직 시절 교직원 상조회 기금 약 7000만 원을 써서 교내에 치킨가게를 입점하게 하라고 재촉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아직 내사 단계이고 일이 바쁘니까 계속 수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로 바빴는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사 중인 사람을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해 어느 쪽이든 오히려 경찰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결론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것 같네요. 빠른 결론을 내길 바랍니다.

 

[전주MBC] 수사 받는 치안감이 전북경찰 수장? (1월 23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비위 수사 반년 째 그대로... “의지 없나?” (1월 23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강인철 전북청장 5개월째 내사 중…수사 안하나, 못하나 (1월 23일 보도,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