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9/13)

9월 12일 주요 뉴스는 외부 교육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쉬었습니다.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 (2018/09/13)

 

1. 6.13 지방선거 전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됐었죠. 결국 개헌은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위원회는 법 개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확대,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입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사들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권을 실현할 것인지 자세한 실행 계획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2017년 전라북도의 예산집행률은 94.7%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1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사업 조정과 규모 축소, 입찰 계약 변경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예산입니다. 박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1400억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열악한 지방 재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 잔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올해 초 진행된 전북 미투 운동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극단 전 대표 최 씨와 전주대 박 교수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 대표와 인권단체 출신 강사, 여고생 추행 혐의를 받은 유명 시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지만 오래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점을 전주MBC에서 거론했습니다.

 

4. 얼마 전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죠. 전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4년 전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익산 우남아파트는 긴급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40여 가구의 주민들이 남아있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과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LH와 민간업체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사유재산의 보수에 세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뚜렷한 방법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익산 우남아파트,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 지난 주말 무주 반딧불축제가 끝났죠. 무주신문은 지속적으로 축제 준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딧불축제에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동원하는 관행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으로써 지역에 대한 봉사는 필요하지만 쉬는 날도 없고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축제일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고 축제 기간 동안 행정 서비스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무주신문의 기사 눈에 띕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어떻게’ 빠진 정부 지방분권계획...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9월 12일 보도, 3면, 청와대=이성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편” (9월 12일 보도, 1면, 청와대=소인섭 기자)

재정분권 강화 지방 자생력 제고 (9월 12일 보도, 2면, 청와대=소인섭 기자)

지방분권 재정균형 장치 마련해야 (13면, 사설)

[전라일보] 재정분권 구체적 방안 배제 알맹이 빠진 자치분권 논란 (9월 12일 보도, 1면, 김대연 기자)

연방제 수준 강력한 지방분권 역부족 (9월 12일 보도, 3면, 청와대=최홍은 기자)

[KBS전주총국] 자치 분권 윤곽… 추진 '한계' (9월 11일 보도, 안태성 기자)

자치 분권, 어떻게 달라지나 (9월 12일 보도, 안태성 기자)

[전주MBC] 자치분권 확대.. 실질적 방안 미흡 (9월 11일 보도, 김한광 기자)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자치분권 종합계획 비판 (9월 12일 보도)

[JTV] 구체성 떨어지는 분권 계획 (9월 11일 보도, 권대성 기자)

 

2.

[KBS전주총국] "예산 집행 잔액 천4백억 원, 신규 사업 신중해야" (9월 11일 보도)

[전주MBC] 2017년 도 예산집행률 94.7%, 1,400억 원 불용 (9월 11일 보도)

[JTV] 박용근 도의원 "전라북도 국가예산 집행률 저조" (9월 11일 보도)

[전북CBS] 전라북도 예산 집행 잔액 너무 많아 (9월 12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전북일보] 전북 ‘미투 사건’ 마무리 (9월 12일 보도,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미투사건 관련 교수·극단대표 불구속 기소 (9월 12일 보도, 5면, 김기주 기자)

[KBS전주총국] 성추행 혐의 전북 교수·극단 대표 기소 (9월 11일 보도)

[전주MBC] 전북 미투, 성과 있지만 한계도 (9월 11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미투' 대학교수·극단대표 법정으로 (9월 11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성추행' vs '잠 깨라한 것'..여고생 추행 혐의 유명시인 무혐의 (9월 11일 보도, 임상훈 기자)

 

4. [전주MBC] 붕괴 위험 아파트, 안전불감증 여전 (9월 12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긴급대피명령 아파트 4년째 '그대로' (9월 12일 보도, 오정현 기자)

 

5. [무주신문] 담당자는 부재중? 반딧불축제에 공무원 동원 논란 (9월 10일 보도,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