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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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2/15)

1.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 장점마을, 임실 오염토양, 군산 불법 폐기물 반입 등 각종 폐기물들이 전라북도로 반입되는 현실에 대해 전라북도의 대책과 즉각 반출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폐기물은 환경부와 협의 중이고 임실 오염토양은 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3사는 전라북도의 책임과 역할에 좀 더 주목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과연 도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일을 했는지 되돌아볼 일”, 전주MBC는 “법과 제도만 탓하면서 미숙한 행정력을 드러냈다.”, JTV도 “소극적인 대처”라며 전라북도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전라북도 측은 위 비판에 대해 해명하면서 “임실 오염토양 처리시설 문제는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미 허가된 임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시의 허가 취소나 임실의 승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JTV도 이를 지적하면서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는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사법경찰관 제도나 업체 현장점검 등 행정지도를 통해 운영을 제한하거나 새만금 환경청의 협조를 얻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광주시의 중재로 이 경우 업체가 이미 사업비를 지출한 만큼 임실군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정책(미세먼지 농도 나쁨 예상시 차량 2부제 시행, 소각시설 소각량 단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이 시행되지만 전라북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북도민일보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에 녹지 공간 조성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은 핵심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해 처벌 근거가 담긴 조례가 상반기에 발의될 예정이고 인력과 장비도 부족해 내년에나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V는 저감 정책 자체가 권고사항이 대부분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4. 전북녹색연합은 만경강 상류 수질이 6급수로 오히려 수질이 악화돼 새만금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측정 장소와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커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민일보는 2단계 사업이 1년 남아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면서 전라북도의 해명과 계획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5. 정부의 수소전기차 육성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도 수소전기차 생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수소 충전소 건설(정부 예산 15억, 전북 예산 15억)이 예산 집행 지연으로 늦어져서 전북에서 올해 운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저장탱크의 수입, 조달청 입찰, 예정 부지의 산업단지 관리계획의 변경 등 절차도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 김제시의 최근 인사를 놓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일보는 최근 정기 인사에서 뒷말이 무성하다면서 박준배 김제시장의 ‘측근 챙기기’로 특정인의 승진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도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지 않은 인사를 직위해제 했지만 정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비서실장 임 씨의 직위를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김제시 측은 제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기자는 ‘정의로운 김제’를 외친 박 시장의 슬로건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7. 뇌물수수 혐의로 8년의 도피 생활을 한 최규호 전 교육감과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제 형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제간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단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KBS전주총국, 전주MBC), “형도 그냥 농사 짓는 형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충분히 한 형이고, 오죽 고민을 했겠어요.”(JTV) 등의 말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

 

1-2.

[전북일보] “잇단 폐기물 전북 반입...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3면,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임실 반입 폐기물 대책 절박” (1면, 2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타지 폐기물’ 반입 창고 전락 “왜 항상 전북으로” 반발 확산 (1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밀려드는 폐기물 전라북도 뭐하나 (2월 14일 보도, 안태성 기자)

[전주MBC] 광역화하는 환경문제.. 전라북도 손놓아 (2월 14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잇단 폐기물 사태… 전북도 책임론 고조 (2월 14일 보도, 이승환 기자)

임실 오염토양 정화업체 해법은? (2월 14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전북은 다른지역 폐기물 반입 창고? (2월 14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미세먼지 줄이기 녹지환경 조성엔 미온적 (2면, 김영호 기자)

[KBS전주총국] 준비 안 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 (2월 14일 보도, 조경모 기자)

[전주MBC] "노후차 단속해야 하는데", 전북 준비 '엉망' (2월 14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미세먼지 비상조치, 당장 효과는 '글쎄' (2월 14일 보도, 송창용 기자)

 

4. [전북일보] “새만금 4조 투입됐지만 만경강·동진강 수질 악화” (2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전방위 총력전 펼쳐야 (2면, 설정욱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녹색연합 "새만금 수질 악화, 해수 유통해야" (2월 14일 보도)

[전주MBC] 전북녹색연합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효과 없어" (2월 14일 보도)

[JTV] 녹색연합 "새만금 상류 수질 6급수 악화" (2월 14일 보도)

 

5. [전북일보] 전북 수소차 올 운행 어려울 수도 (2면, 완주=김재호 기자)

 

6. [전라일보] ‘카더라...’ 김제시 정기 인사 뒷말 무성 (2월 12일 보도, 8면, 김제=최창용 기자)

김제시 ‘공포인사’ 공직사회 ‘술렁’ (2월 13일 보도, 8면, 김제=최창용 기자)

김제시 비서실장 벌금형... 교체 여론 확산 (2월 14일 보도, 8면, 김제=최창용 기자)

김제시장 특정인 승진 약속설 파다 (8면, 김제=최창용 기자)

 

7. [전북일보]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선고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8년 도피’ 최규호 前교육감 징역 10년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수뢰·도피’ 최규호 징역 10년 ‘도피 조력·사기’ 최규성 집유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8년 도피' 최규호 징역 10년·최규성 집유 (2월 14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최규호 '징역 10년'. 최규성 '집행유예' (2월 14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최규호 징역 10년·최규성 집행유예 (2월 14일 보도, 하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