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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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2/18)

1. 도민들의 안전 및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의 미흡한 행정적 대처가 전북 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잇따라 지적되면서 전라북도는 2월 15일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도내 발생하는 환경사안에 대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부, 타시도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임실 반입 오염토양 대책으로는 <도 특사경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반입시료 채취, 성분검사 후 조치, 행정부지사는 업체와 광주시를 방문하여 자진 철회 중재,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를 내놨습니다.

 

2. 익산과 군산, 임실 지역까지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터진 사안들에 전라북도가 늦장 대처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당장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불법 폐기물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다고 해도 배출 업자가 나 몰라라 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관련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현안사업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도민들의 삶의 문제는 외면한 것은 아닌지, 전라북도의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전주MBC의 질책은 매섭기까지 합니다. 전북일보는 늦장 대처에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대책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불법 폐기물 강력 대처” 도 전쟁 선포>라는 제목을 달아 본문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강력한 대처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3. 도내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소식입니다.

 

① 법원이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법원 측은 공범의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무엇보다 이 군수가 증인들을 회유하려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이 군수가 적극 추진하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② 한편 법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이재 도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일부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군산시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에서 1면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는 소극적이면서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이윤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는 현대중공업 측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발전사업 신청은 현대중공업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된 상태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5.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이 오목대 칼럼을 통해 다시 (주)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익스트림 타워 건설이 필요하고 전주시와 전주시 국회의원들이 건립을 적극 도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투자와 함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처럼 전주의 명물이 되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6일, (주)자광과 전라북도가 체결한 공유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 반영 행정절차가 거의 끝나 상업용지로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자광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반려했는데요,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 과정에서 (주)자광 측의 ‘언론 플레이’에 경고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지역 언론들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

 

1-2.

[전북일보] 전북도 불법 폐기물 늑장 대처 ‘빈축’ (1면, 강정원 기자)

군산에 야적된 불법 폐기물 반출 시작 (7면, 군산=이환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불법 폐기물 강력 대처” 道 전쟁선포 (1면, 김영호 기자)

군산 반입 불법폐기물 20여일만에 반출 (7면, 군산=조경장 기자)

전북지역 폐기물 반입 강력히 대응해야 (13면, 사설)

[전라일보] 임실 폐기물 ‘특별사법경찰’ 투입 (1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뒤늦은 폐기물 처리 대책… 실효성 있을까? (2월 15일 보도, 한주연 기자)

[전주MBC] 뒤늦은 폐기물 대책 빈축.. 처리 미지수 (2월 15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오염토양업체' 특사경 투입… 자진철회 유도 (2월 15일 보도, 정원익 기자)

군산 폐기물 300톤… 경기도로 반출 (2월 15일 보도, 김진형 기자)

[전북CBS] 타지 폐기물 처리에 '발끈'한 전북도, 특사경 투입 등 강력대처 (2월 15일, 16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도, 불법폐기물 등 환경문제 강력 대처 (2월 15일, 환경보전과)

 

3.

[전북일보] ‘명절 선물’ 돌린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1면, 최명국 기자)

“녹음파일·채팅방 내용 구체적” (4면, 최명국 기자)

“안타까운 일·사필귀정” 지역사회 술렁 (4면, 진안=국승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1면, 김기주 기자)

선거법 위반 1심 종료... 4명 단체장 희비 교차 (5면, 김기주 기자)

공범 녹취파일·카톡 메시지 결적정(오타) 증거 (5면, 김기주 기자)

이항로 군수 구속에 지역민 ‘충격’ (10면, 진안=김성봉 기자)

[전라일보] 금품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 구속 (1면, 권순재 기자)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제동’ (4면, 권순재 기자)

재판부 “이항로, 명절 기부 전반 지배”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 '법정 구속' (2월 15일 보도, 조선우 기자)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적법" (2월 17일 보도)

[전주MBC]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 법정구속 (2월 15일 보도, 박연선 기자)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적법해" (2월 15일 보도)

[JTV] 이항로 징역 1년 '법정구속' (2월 15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현직군수 구속... 진안군민 큰 충격에 빠져 (2월 15일 보도, 김진경 기자)

[전북일보] ‘재산 허위 신고’ 혐의 김이재 도의원 무죄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산 허위신고’ 김이재 도의원 법원 “회계 미숙·착오” 무죄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실수로’ 재산 누락 신고 김이재 도의원 ‘무죄’ (4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재산 허위 등록 혐의 김이재 도의원 무죄 (2월 15일 보도)

[JTV] '재산 축소 신고' 김이재 도의원 '무죄' (2월 15일 보도)

 

4.

[전북일보] 군산조선소에 태양광시설 추진 “재가동 악영향” 지역사회 반발 (1면,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조선소 일부부지 태양광시설 신청... 市 강력 반발 (1면, 군산=조경장 기자)

 

5. [전북일보] 오목대 - 익스트림 타워 (15면, 백성일 부사장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