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08/22)

※ 이전 전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19/08/22)

 

1. 장애인 학대와 강제 노동 사실이 드러난 장수 벧엘의집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 상습 성추행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또 시설 입소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속여 다른 시설에서 데려와 강제 노동을 시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유승권 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인 본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추가 수사 의뢰도 없이 원생들을 옮기고 있다. 여전히 당사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후속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2. 장수군 주관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섬진강 인근 11개 시·군 모임)가 8박 10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추진했는데요, JTV는 이를 ‘황제연수’라고 표현하며 1인당 5백만 원이 넘는 연수비용을 책정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장수군이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행업체에 주제와 보고서 작성마저 떠넘겼고 사전 심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장수군은 연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3. KBS전주총국이 보도한 장수한우공사와 유통업체, 일부 농가의 무허가 한우 정액 유통 문제. 기자는 축산법 위반은 물론 한우 고유의 유전자가 훼손되어 한우 산업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가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자는 만연한 무허가 유통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4. 순창군 읍내 중앙로 지중화사업 공사 업체가 되메우기에 폐석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열린순창의 보도입니다. 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리업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고 감리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자재, 폐기물, 장비까지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는 시공업체 대표가 사용하면 안 되는 자재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면 재시공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5. 고창군이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간해피데이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사전정보공표(시군구) 표준모델’에는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액, 사용방법, 사용처를 명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2018년 6월 이후 부군수 업무추진비, 각 부서·읍면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하고 있고, 고창군수 업무추진비는 집행대상, 인원, 장소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자는 “지방자치의 교과서가 되겠다는 고창군이 왜 전북 내 타 시·군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인지 신뢰감이 없는 답변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폐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안신문의 보도입니다. 진안군 환경과 측은 “처음에 각 마을에 폐비닐 수거함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인식해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안녹색평화연대는 ‘폐비닐만 담는 통, 봉투’ 제작 등 여러 제안을 전달하며 폐비닐을 재활용하면 쓰레기 매립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안신문은 대한민국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국가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채 수입한 폐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 현실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성명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장수 벧엘의 집, "속여 데려와 상습 성추행까지" (8월 21일 보도, 허현호 기자)

 

2. [JTV] 섬진강 ‘황제연수’... 특식메뉴·1인당 530만 원 (8월 19일 보도, 하원호 기자)

‘황제연수’ 비교해봤더니... 뚜렷한 차이 (8월 19일 보도, 주혜인 기자)

여비 규정 무시… '황제연수' 취소 (8월 21일 보도, 주혜인 기자)

 

3. [KBS전주총국] 전북 한우협회 "불법 무허가 정액 유통 철저히 조사해야" (8월 20일 보도)

무허가 한우 정액… 정부·도, 긴급 실태조사 (8월 21일 보도, 서승신 기자)

 

4. [열린순창] 중앙로 지중화공사, ‘폐석토’로 메우다 ‘들켜’ (8월 14일 보도, 1면, 2면, 조재웅 기자)

 

5. [주간해피데이] 업무추진비, 부서장까지 사전공표 해야 (8월 15일 보도, 2면, 김동훈 기자)

 

6. [진안신문] 종량제 봉투 속 폐비닐, 재활용 가능 (8월 19일 보도, 1면, 조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