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벌의 지역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시 지역방송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20. 1. 6. 12:46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고용보장과 지역방송 활성화 없는 통신재벌의

지역케이블방송 인수합병 반대한다.

 

 

일 시: 2020년 1월 6일(월), 오전 11:00

장 소: SK 브로드배드 전주사옥 앞

공동 주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전북협의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중행동

 


 

<기자회견문>

통신재벌은 ‘지역’을 훼손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일이! 3지선다형 질문이 생겨버렸다. “방송 뭐 보세요?” “인터넷 어디 것 쓰세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보기는 SK, LG, KT 세 개뿐이다. 이동통신을 독과점한 통신재벌 3사는 이제 사무실의 인터넷전화부터 카페의 와이파이, 집안의 방송까지 모조리 싹쓸이하려 한다. 지역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해서 가입자 몇십, 몇백만명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전형적인, 탐욕스러운 자본의 방식이다.

 

자본이 탐욕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했고,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 현대HCN을 사들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려 한다. 케이블이 통신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통신재벌 3사가 이동통신은 물론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가입가구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면 매출도 이익도 더 늘어난다. 통신재벌은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고 수천억, 조단위의 이익을 챙긴다.

 

문제는 통신재벌의 이 같은 탐욕으로 지역, 미디어, 노동, 권리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점이다. 방송과 통신,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장악한 재벌은 미디어생태계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재벌들은 ‘돈 안 되는’ 공익적 프로그램과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방송을 더욱 중앙집중화하고 상업화할 것이다. 지역의 정치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지역의 선거방송과 재난방송을 맡는 케이블방송 지역채널의 역할 또한 축소되고 지역미디어는 근간이 무너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이 본다. 지금껏 그래왔듯 통신재벌은 방송플랫폼, 통신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고 고객과 시민을 만나는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서 책임은 면하고,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과 감정노동을 강요해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중간착취와 위험의 외주화에 빠진 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쓰이고 또 버려진다. 시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동, 정치, 민주주의, 문화, 일상의 공간으로서 ‘지역’이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동네’, ‘지역’, ‘노동자’를 잃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다.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야기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중앙에 집중될수록 지역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고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방송, 지역미디어,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통신재벌 그리고 정부다. 방송과 통신은 정보, 문화의 격차를 감축하고 지역의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재’이자 ‘기본재’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에게는 지역미디어를 활성화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재벌은 이 공공서비스를 유지관리하고, 지역과 시민을 연결해나가는 지역케이블방송의 노동자에 대한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통신재벌과 정부는 지역미디어 주체들과 미디어운동단체들의 ‘지역콘텐츠진흥분담금’ 제안에 하루 빨리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송의 지역성’의 기본전제다.

 

지역이 살아야 시민이 살고, 노동자가 안정돼야 서비스가 안정되며, 지역미디어가 활성화돼야 지역의 정치와 문화가 되살아난다. ‘지역성의 재구성’은 바로 이러한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번에도 피할 것인가. 최소한의 권리다. 이것마저 박탈할 것인가. 장밋빛 전망만이 담긴 경영계획, 엄청난 규모의 투자계획에 최소한의 질문을 던진다. 대답하라.

 

- 통신재벌은 지역케이블방송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으로 고용승계 실시하라~

- 통신재벌은 지역케이블 인수 합병 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1월 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전북협의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중행동

 


 

통신재벌의 지역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추진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5
11: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계획 발표.

노동조합, 지역·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등은 고용불안, 방송통신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 통신재벌의 방송통신시장 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약화, 지배력 전이, 알뜰폰 시장 붕괴 등을 문제제기하며 ‘반대’ 입장 밝힘.

 

2016년 7월 :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의 SKB+CJHV 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심사를 한 결과 ‘불허’로 결정.

CJ헬로비전은 SK에 피인수되는 시점인 2015년부터 극단적인 비용절감을 추진. 서비스 설치, AS하는 고객센터 노동자의 수는 2015년 2200여명 수준에서 2019년 1300명으로 줄었음.

 

2018년 12월 : LG유플러스, CJ헬로(CJ헬로비전에서 사명 변경) 인수 선언.

 

2019년 2월 : SK텔레콤,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 추진 선언.

노동조합, 지역·사회운동단체들은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구성, 고용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역채널 활성화, 케이블 가입자 강제 전환 금지 등을 인수합병의 기본전제로 제시. 이 같은 취지의 시청자의견서 6500여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인수기업인 SK와 LG에 고용안정 및 직접고용 요구하며 두 통신재벌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 및 파업투쟁 돌입(2019년 9월~).

 

2019년 11월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성 및 기업결합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결정.

 

2019년 12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정부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명분으로 현재의 하도급 구조를 3년간 유지하라는 황당한 조건을 제기.

 

2019년 12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 진행 중(합병의 경우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 1월 말 또는 2월 초 심사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됨.

 

언론노조를 비롯해 지역방송협의회, 방송통신공공성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조직준비위,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등은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통신재벌들이 ‘지역콘텐츠진흥분담금’ 조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미디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12.17.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면담(12.27.). 정책토론회 등 후속사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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