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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라북도가 약속한 공공배달앱, 갑자기 포기?(뉴스 피클 2020.11.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1. 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3월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소상공인을 지원한 우수행정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까지 포함하는 광역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고 지난 6월 밝혔는데 5개월 만에 공공배달앱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11월 18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5개월 만에 공공배달앱 포기한 전라북도

지난 18일 JTV전주방송은 전라북도가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광역 공공배달앱 개발을 기다렸던 전주시와 익산시는 군산시처럼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닌 기존 민간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민간 업체에 맡기면 예산 부담이 적고 공공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지만, 전북 지역에 배달앱 업체가 거의 없어 타 지역으로 수수료 역외 유출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JTV] 전북 공공배달앱 포기민간업체 활용 검토(11/18, 하원호)

 

 

#무산된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지원 약속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만들어

19일 최영심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진행된 관련 간담회까지만 해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한 달도 안 돼 이를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8월 이슈브리핑을 통해 광역 공공배달앱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기관이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음에도 전라북도는 방관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결정을 번복하는 전라북도가 과연 도내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전라북도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입장이 변한 전라북도와 달리 경기도는 광역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을 12월 1일부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군산을 직접 방문해 <배달의 명수> 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7뉴스] 기초에서 광역으로전북형 배달앱주목(7/13, 박웅)

[전주MBC] 전북지역 기반 광역 공공배달앱 추진(6/8)

[JTV] 배달의 명수 '역전의 명수' 광역 플랫폼 될까?(6/11, 하원호)

[JTV] 전라북도 '광역 공공배달앱' 주춤(9/2, 김진형)

[뉴시스] 최영심 "전북도, 소상공인 위한 공공생활앱 뒷걸음질치고 있다"(11/19, 김민수)

[뉴스1] 이재명의 배달특급 내년 경기 27개 시·군으로 확대(11/20, 송용환)

 

#예산 부담 줄이는 공공배달앱의 활용 방안 고민해야

좋은 취지로 시작된 공공배달앱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는 경기도의 <배달 특급>을 예로 들어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수수료를 2%로 정했지만, 경기도의회는 1%로 수수료를 줄이는 조건으로 관련 예산안 21억 원을 통과시켰는데요, 경기도는 1%로 인해 매년 80~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공공배달앱의 남은 과제입니다.

 

[중앙일보] 12월부터 이재명표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뜬다(11/18, 최모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셀프 조사는 믿을 수 없다.

100개 넘는 격납건물 구멍과 철근 노출, 내부 균열이 의심돼 안전진단을 받은 한빛원전 3호기. 보수공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14일부터 다시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일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와 탈핵에너지 전환 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빛원전 3호기 앞에서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격납건물의 전체적인 전수 조사가 없었고, 설계와 시공, 감리를 했던 한국기술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 관계에 있는 파라마톰과 콘크리트 협회가 조사를 진행한 ‘셀프 조사’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보수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전북 도민들

기자회견 주최 측은 한빛원전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인근 주민에게 공개한 뒤 운행 여부를 결정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방재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은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주MBC는 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군의 기초의회와 주민대책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조건으로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사고 시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고창군 등 전북 도민들에게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5호기는 부실 공사? 분명 문제없다고 했었는데...

한빛원전 3호기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호기와 같이 격납건물에 100여 개의 구멍이 발견된 4호기는 가동을 중단한 채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5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호기의 원자로 제어봉을 넣는 관 2개에 부실 용접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관에 손상이 있을 경우 원자로 제어봉을 제대로 넣을 수 없어 핵분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지난 8월 제어봉 관통관을 전수조사하면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관통관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는 이번에 추가 부실 공사가 드러나면서 한수원의 발표가 결국 거짓이 되었다고 지적해, 신뢰성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의 기사 제목처럼 구멍이 난 건 격납건물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신뢰도가 아닐까요?

 

[전북일보]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중단, 다시 전수조사 실시하라”(5,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위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중단 촉구(11/19, 이방희)

[전라일보] 전북정치권,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 거센 비판’(3, 김대연)

[KBS전주총국] "안전성 담보 없는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중단해야"(11/19)

[전주MBC]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구멍 난 신뢰도(11/19, 조수영)

[전주MBC]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 전면중단·재전수 조사 촉구(11/19)

[JTV] 한빛 5호기 부실공사 파문3호기 안전도 우려(11/19)

[전북CBS] "불량 시공 투성이 한빛 원전 가동 전면 중단하라"(11/19, 송승민)

[연합뉴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사실로 '파문'(종합)(11/19,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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