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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이상직 의원과 국회 활동 이해충돌(뉴스 피클 2020.11.1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1. 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6월 29일 이상직 의원은 자녀들이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관련 주식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났는데, 처분했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운천 의원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보유한 주식과 국회 예결위 활동은 직무 연관성 있어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상직 의원 자녀들이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직무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한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 측은 주식을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자 KBS 뉴스9

 

#처음부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주식? 제주항공이 담보로 잡아

그런데 지난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이 모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주식은 처음부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220억 원을 빌려주면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모두 헌납하겠다는 발표는 결과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었던 약속이었던 셈이죠. 때문에 이상직 의원은 한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충돌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해 충돌로 인한 예결위원회 위원 사퇴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7일 자 KBS 뉴스9

[KBS] [단독/탐사K] ‘자녀 주식 헌납차일피일 이상직결국 이해충돌결정(11/17, 정새배)

[KBS전주총국] 정의당, '이해 충돌' 이상직 의원 사퇴 요구(11/18)

[전주MBC] 이상직 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있다", 예결위 사임 검토(11/18)

[JTV] 자녀 주식 논란이상직 의원, 예결위원 사임 불가피(11/18)

[전북CBS] 이해충돌 통지 이상직 의원, 국회예결특위직 고심(11/18, 김용완)

 

#이상직 의원만의 문제 아냐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 심사 제도 개선 필요해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와 관련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정운천 의원입니다. 정운천 의원이 익산에 설립한 키위 재배 유통 영농조합이 있는데요, 정운천 의원은 해당 법인의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농해수위에 소속되어 있어 역시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KBS는 후속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 심사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농조합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서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제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지신탁을 해 처분이 안 돼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의원들 스스로 직무 관련성을 신고한 경우도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매각이 안 된 주식은 다시 본인 소유가 되는 등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기자는 백지신탁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상임위를 무조건 바꾸게 하거나, 상시 감시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연 국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탐사K] 주식 부자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 심사 구멍 숭숭’(11/18, 정성호, 최은진)

[KBS] [탐사K/취재후] ‘주식 부자국회의원 들여다보니(11/19, 하누리, 정성호, 석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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