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확대 논란, 업체 특혜 의혹까지(뉴스 피클 2021.05.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조성 계획이 논란입니다. 해당 업체가 기존보다 처리용량을 6배가량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지평선산단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도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보다 처리용량 6배 늘린 김제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계획 논란

지난 2014년 한 업체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매립 용량을 기존 계획보다 6배로 늘린다는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전라북도는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1심에서는 전라북도가 승소했지만, 지난해 말 열린 2심에서는 업체 측이 승소했습니다.

 

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시 지평선이 오염될 것이라며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5월 10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실익이 없다”라는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평가나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1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에 전라북도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청과 함께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고 수립했다. 라며,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김제 백산면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 운동으로 번져(5/5, 조원영)

[전라일보] 전북김제 '폐기물 반대 범시민대책위' 출범(5/3, 김정한)

[전라일보] “지평선 땅에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 김제 산업폐기물 처리장 원점 재검토하라”(5/10, 김수현)

[KBS전주총국] "김제 지평선산단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 입주 계획 재고해야"(5/10)

[전주MBC] "김제 폐기물 처리장 확대 반대 전북도 나서야"(5/10)

[JTV] "폐기물 용량 6배 확대"… 주민 "환경 오염"(5/6, 주혜인)

[JTV] "김제 폐기물 매립장 반대...용량 확대 거부해야"(5/10)

[전북CBS] 곡창지대에 폐기물처리장..."지자체 환경오염 평가 안 해"(5/10, 송승민)

[전북CBS] 김제 시민단체, "폐기물처리장 원점 재검토" 촉구(5/10, 송승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개정안도 논란

한편 지난 1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마다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해당 산단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했기 때문으로, 법이 개정되면 해당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 김제 지평선산단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준병 의원의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폐기물의 이동 제한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이 몰릴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전북일보 기사에서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다.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된 산업단지에 매립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KBS전주총국은 “지난 2019년 광주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오염된 흙을 임실로 들여와 처리하려다 갈등이 일어났고, 지난해 화재가 난 군산 산업단지의 폐기물도 브로커 일당이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를 한 것”이라며,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산업 폐기물 '이동 제한' 풀어?... 개정안 '논란'(5/11, 안승길)

[전북일보] 윤준병 의원 발의 폐촉법 개정안에 환경단체 “철회해야”(3면, 김윤정)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산업폐기물 업계 이익 대변하는 윤준병 국회의원 ‘폐촉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5/20)

 

#박준배 김제시장과 이원택 의원은 어디에?

대처 소극적이라는 비판 이어져

24일 전북의소리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김제 시민들과는 달리 지역구 의원인 이원택 의원과 박준배 김제시장의 움직임은 너무 조용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연장선으로 전라북도 비서실장이었던 이원택 의원과 전라북도에서 국장을 지낸 박준배 김제시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전라북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김제시는 송하진 도지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전북의소리] 송하진 지사 고향 김제 주민들 “무능한 도지사” 성토, 왜?(5/24, 박주현)

 

#폐기물처리장 운영업체 특혜 의혹 제기한 김제시민의신문

지난 14일 김제시민의신문은 “지평선산단 시행사인 지앤아이가 ‘계약특수조건’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폐기물처리장 운영업체에 주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당초 10m를 매립고를 5배 늘려 50m로 변경을 득하여 주기로 하고, 반입 폐기물 용량과 매립면적은 추후 매립장 세부 설계시 변경 가능토록 초법적인 약속을 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매립량 확대와 더불어 일반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한 것을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하고, 처리구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책위원회는 김용빈, 이덕춘,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지난 11일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김제시민의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승수 변호사는 “지앤아이 정관에 따른 이사회 미실시 및 전원찬성 요건 미충족 등 5차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의 위법성, 환경오염 우려, 에어돔에 관한 법령 변화, 업체에 대한 막대한 특혜 등을 근거로 전라북도가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행정과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제시민의신문]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특혜 추진(5/14, 1면, 2면, 남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