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 연장 거부권에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5.0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전북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외에 올해도 도내 곳곳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정부 예산 지원 중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뉴스 피클 2024.10.04.)

정부 예산 지원 중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뉴스 피클 2024.10.04.)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정부 지원 연장 거부권에 전북자치도교육청도 재정 부담 호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나머지는 각 지역의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특례 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각 지역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 지역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해 지역 교육과 지방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월 14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다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1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1월 15일 전주MBC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당장 전북교육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정부 몫 예산은 338억 원에 달한다.”라며, 감당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교육부 정책으로 쓸 돈이 많은 전북교육청은 당장 3,200억 원의 기금으로 예산을 마련한 상황이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마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27일 임시공휴일로…설 명절 엿새 연휴(1/14, 김준호)

[전북일보 인터넷] 만평 - '고교무상교육법' 거부...(1/14, 정윤성)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1/14,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고교무상교육 정부예산 지원 거부권...전북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차질없이 진행"(1/14, 김수현)

[전라일보 인터넷] 민주당 전북도당, “고교 무상교육,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1/14, 김대연)

[전주MBC] 고교 무상교육까지 ‘거부권’.. “재정 부담 떠넘겨”(1/15, 허현호)

 

#학령인구 감소 여파, 올해도 도내 폐교 학교 발생. 29곳은 신입생 한 명도 없어

한편 올해도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보도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전북에 있는 학교 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참고. 2024년 전라북도 학교 9곳 문 닫아, 언론 보도로 본 심각성(뉴스 피클 2023.12.27.)

2024년 전라북도 학교 9곳 문 닫아, 언론 보도로 본 심각성(뉴스 피클 2023.12.27.)

 

올해 도내 학교 29곳(초등학교 2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8곳이 통폐합 등 폐교를 앞두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 졸업생이 없는 학교도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지역별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를 살펴보면 김제가 4곳으로 가장 많고, 익산‧정읍‧임실‧부안‧무주‧순창 각 3곳, 진안 2곳, 군산‧남원‧장수‧완주‧고창 각 1곳으로 “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입학식이 없는 학교가 있는 셈”이라며, 지역 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4년 뒤에는 2만 명이 넘는 초등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앞으로 전북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전북 지역 초등학생이 지난해보다 7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에 대한 부담과 함께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응해야 하는 전북 지역 교육계의 현실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전북 29개 학교 신입생 전무 ‘존폐 기로’(5면, 김수현)

[전주MBC] 도내 29개 초‧중‧고, 올해 신입생 ‘0명’(1/15)

[JTV전주방송] 올해 학교 8곳 폐교... 4년 뒤 2만 명 감소(1/15,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