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지역 공중보건의사. 지역 의료 위기 우려(뉴스 피클 2025.02.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보건소, 보건지소, 지역의료원 등에 배치되기 때문에 병원까지 오고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4월 전북 지역에서만 100여 명의 공보의가 복무를 마칠 예정이어서 농어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도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취약한 농어촌 의료 시스템, 더 취약해지나?

2월 18일 JTV전주방송은 전북 지역 공보의들이 대거 전역을 앞두고 있다며 “가뜩이나 취약한 농어촌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전북에서 100명이 복무를 마칠 예정인데, 도내 전체 공보의 287명 중 35%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2월 18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기자는 “지금도 도내 69곳의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없는 상황이다. 순회 진료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아지고, 안정성도 떨어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주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현재도 취약한 상항인데 농어촌 의료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못하면 병원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주 이용층인 노약자들의 경우 이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상급종합병원 투입에 지역 의료 역공백 현상 우려(뉴스 피클 2024.03.12.)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상급종합병원 투입에 지역 의료 역공백 현상 우려(뉴스 피클 2024.03.12.)

 

지난해 의사 정원 확대로 인한 갈등으로 상급병원의 전공의 이탈이 점차 늘어나면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상급병원과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안 그래도 공보의가 부족한 농어촌과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올해도 공보의 인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해질 우려가 큽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지역의료 붕괴 위기…공중보건의 미배치 보건지소 전국 ‘상위권(2024/10/7, 김문경)

[전주MBC] “의료 파업으로 농촌 의료 타격‧새만금 공항 확장 어떻게”(2024/10/7, 정자형)

[JTV전주방송]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 26곳 늘어..."건강권 침해"(2024/10/9)

[JTV전주방송] 공보의 100명 떠나... 농어촌 의료 붕괴되나(2/18, 김학준)

[JTV전주방송] 공보의 대거 전역, 농어촌 의료는?(2/18, 김학준)

 

#전국적으로 공보의 줄어들어 충원도 어려운 상황, 공보의 처우 개선 필요 주장도

전북자치도는 대책으로 신규 공보의로 144명 파견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JTV전주방송은 “올봄 전역을 앞둔 공보의는 전국적으로 1천 명 수준이지만 선발 예정인 공보의는 784명에 그치고, 그나마 어느 정도 충원될지도 알 수 없다.”라며 현실적으로 전북자치도가 요청한 144명을 모두 충원하는 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대책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순회 진료를 늘려 공백을 메워도 결국 공보의 한 명이 담당하는 지역이 늘어나 각 지역별로 진료 가능한 날이 줄어들면서 결국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뉴스타파는 지역의 의료 위기 현상을 취재하면서 “공보의의 숫자는 이미 감소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255명으로 2년 전 511명에서 반토막이 났다.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길고,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해마다 늘었다. 여성 의대생 수도 증가했다.”라고 현상과 원인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전북도민일보도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병원의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채용 인원수는 한자릿수에 그치고, 기존 의대생들마저 의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현역 입대로 대거 몰렸다. 각 시·군·구 농촌지역의 보건소에 배치됐던 유일한 공보의 인력 충원의 여지마저 사라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 의료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어떤 법적 보호와 업무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하루 내지 이틀의 교육 이후 즉각적인 현장으로 투입되어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서 하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됐다.”라고 공보의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진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더이상 공보의는 없다’ 내년도 ‘진짜 의료공백’ 현실화(2024/12/11, 최창환)

[뉴스타파] 의료위기② 여기도 사람이 산다 : 지역에 의료는 있는가(2024/11/25,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