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안군, 비판 언론 봉쇄에 나섰나? - 부안독립신문 광고비 중단 관련 전북민언련 입장 (2025.04.11.)

 

 

[성명] 부안군, 비판 언론 봉쇄에 나섰나?

부안독립신문 광고비 중단 관련 전북민언련 입장 -

 

 

부안군이 부안독립신문에 ‘공정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광고비 집행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 ‘공정성 훼손’이라며 본지 광고비 또 중단 … 집행 기준도 없어>(3/21) 기사에서 “최근 송전탑 등과 관련한 부안군의 태도와 권익현 군수의 답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간 것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부안군이 결국 홍보비 중단이라는 돈줄을 막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을 빌미로 부안독립신문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안군은 광고비 집행 중단의 근거와 기준, 공정성 훼손 기준을 묻는 부안독립신문 기자의 질문에 “광고비 집행 기준은 따로 없고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자체) 판단해 광고를 중지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지 믿기 어렵다. 여전히 광고비를 통해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 부안군 또한 마찬가지다. 언론의 존재 이유인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안독립신문이 작년부터 보도한 송전탑 보도 일부를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 고압송전탑 부안 10개 읍‧면 관통한다는데, 주민 ‘알 권리’는 실종(241018) ▲ “송전선로, 이대로는 안 된다” 도의회서 합동 기자회견, 부안군은 ‘불참’(241129) ▲ ‘송전선로 철탑 반대’ 수면 위로, 대책위 “부안이 희생양이냐”(241206) ▲ 백사년 송전탑 사업설명회 협치는 ‘실종’ 행정은 ‘폭주’(250117)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양육점까지, “우린 협조만, 모든 결정은 전북도가” 권 군수의 책임회피 도 넘어(250214) ▲‘어떻게 될지’ 주민들은 속 터지는데, 부안군은 ‘권한 없다’ 책임 회피만(250307) ▲고창에 이어 정읍도 ‘송전탑 반대’ 밝혀, 부안군 입장은 아직도 ‘미정’(250314) 등이다.

 

해당 보도들은 작년 주민들도 모르게 고압 송전탑이 전북 다수 지역을 관통하면서 많은 공분을 일으킨 일이다. 부안독립신문은 작년 11월부터 해당 사안을 취재하며 주민의 의견은 반영 없이 일방적인 행정의 추진 방식을 비판해 왔다. 주민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하고, 공론장 형성이라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안군에 비판적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안독립신문에 광고 배제 결정을 내린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공론장을 끌어가는 지역 언론을 입막음한다는 것은 결국 행정에 반하는 주민들의 발언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와 다름없다.

 

광고비 중단 이유도 행정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부안군은 “공정성 훼손”을 배제 결정의 이유로 들었지만 무엇이 훼손의 근거가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개된 광고비 집행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행정의 광고비는 자칫 권력과 언론의 유착 또는 배제의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기에 합리적이고 공개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거론했으며 이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부안군은 부안독립신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역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인정하라! 언론 자유 가치를 훼손한 부안군은 사과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광고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안군의 이번 광고비 중단을 규탄하며 언론 자유의 가치를 위해 연대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5년 4월 1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훈·이종규·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