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노인은 현금 지원, 아이는 간접 지원... 예산도 정책도 6배 격차(뉴스 피클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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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40%를 넘어 행정과 예산 운용 대부분 노인 복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신문은 이 과정에서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점점 밀려나고 있다며,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노인복지 예산과 아동복지 예산, 규모와 운용 방식 모두 차이 커

5월 12일 무주신문은 병원, 놀이터, 친구가 없는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말을 전달하면서, 무주군의 복지 정책이 미래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신문은 “무주군은 매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이웃 지자체인 완주군처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9일 자 무주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무주신문은 5월 19일 후속 보도에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분석해 “노인복지 예산은 약 493억 원, 아동복지 예산은 약 74억 원으로 6.6배에 달한다. 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군비 역시 노인 쪽으로 월등히 많이 배정되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아동 정책은 간접 지원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노인 정책은 현금성 직접 지원과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집중돼 세대 간 복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인복지는 일자리, 식사, 의료, 여가, 이미용, 목욕 등 전방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군비로 운영돼 대응이 빠르지만, 아동복지 서비스 대상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보육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지원이 많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아동 위한 조례 더 많지만 실질적인 체계는 부족

무주신문은 5월 26일 후속 보도에서 아동을 위한 조례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군 아동 관련 조례는 16건, 노인 관련 조례는 8건으로 아동을 위한 조례가 더 많았지만, 실행력, 체계성, 재정 연계성, 행정 실효성 등을 살펴봤을 때 노인복지 중심의 구조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무주신문은 “노인복지 조례는 사회복지과가 일관되게 관리하며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아동복지 조례는 관리 부서가 기능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아동의 놀 권리’, ‘온종일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출산장려금’ 등 좋은 취지일 뿐 실제 내용은 상당수가 선언적인 문구에 머물러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동 관련 조례가 더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 조례가 많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실행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행정의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다. 특히 예산과의 구조적 연계가 없는 조례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한 아동 전문가의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무주군 아이들은 어디에서 놀아야 하나?

6월 4일 무주신문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무주군 전체 인구 22,976명 중 18세 미만 아동은 2,074명으로 전체의 약 9%에 해당한다. 고령화율은 37.5%로 전국 평균 18.4%에 두 배가 넘는다. 이러한 인구 분포는 복지시설 수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라며, 노인들을 위한 시설(복지관,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요양원 등)은 296개지만, 아동들을 위한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19개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제외한 일반공공놀이터도 18개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은 또 “2024년에 문을 연 상상반디숲 실내 키즈카페가 무주군에서 유일한 실내 놀이터”, “최근 몇 년간 무주군에서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대규모 복지시설은 대부분 노인 대상이다. 반디나래지원센터, 고령친화커뮤니티센터, 군립요양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아동을 위한 신규 시설은 거의 전무하다”라며 인근 지자체와도 비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수군은 공공 놀이시설이 20곳으로 이중 6곳이 최근 3년 내에 조성됐고, 충북 영동군은 35곳 중 9곳이 최근 3년간 신설됐는데요. 해당 시설들은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가족놀이공원, 물놀이장, 모험 놀이터 등으로 진화하고 있어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지역 정주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인, 고령층을 위한 복지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예산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무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주신문] 아이 키우기 힘든 무주... 어린이를 위한 복지 예산‧정책 아쉬워(5/12, 1면, 2면, 이진경)

[무주신문] 노인은 현금 지원, 아이는 간접 지원... 예산도 정책도 6배 격차(5/19, 1면, 2면, 이진경)

[무주신문] 조례로 본 복지의 시선... ‘노인’은 체계, ‘아동’은 흩어진 조항들(5/26, 1면, 2면, 이진경)

[무주신문 인터넷] 무주 노인만 풍요로운 복지지도 아이들은 어디서 놀아요?(6/4,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