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진안군에서는 육상태양광으로 확산될 우려 커(뉴스 피클 2025.06.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을 재추진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자치도에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을 거론하면서도 발전 허가권을 반납하지 않는 점을 알박기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진안군 내에서는 수상 태양광이 무산되면 육상태양광업자들에게 발전 허가권이 넘어가게 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참고.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 재추진에, 지역 언론 우려 목소리(뉴스 피클 2025.03.28.)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 재추진에, 지역 언론 우려 목소리(뉴스 피클 2025.03.28.)

 

 

#태양광 사업 중단했지만, 발전 허가권은 그대로에 ‘알박기’ 지적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은 지난 2017년 추진됐다가 2019년 전라북도 측의 반대로 중단됐고, 최근 다시 추진하다가 역시 환경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이익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을 고려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전북자치도의원들과 지역 언론들도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8일 전주MBC는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번번이 ‘중단’만을 선언하고 발전 허가권은 반납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모자란 변전소만 놀리게 되는 이른바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표현이 철회나 무산이 아닌 멈춤을 의미하는 ‘중단’”이라며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20메가와트의 발전 사업 허가권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처럼 발전 허가만 따 놓고 사업 추진이 되지 않던 일명 '알박기' 분량 1.9GW를 올해 초 회수해 다른 사업자에게 분배한 바 있다. 하지만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연장 요건을 충족해 이 조치에서 벗어났고, 결국 전력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변전소 용량만 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선로 용량이 부족해지고 호남권은 2031년까지 태양광 신규 사업 허가가 금지되어 있다며 지역 경제 피해도 우려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주MBC 취재에 대해 연말까지 여건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발전 사업 허가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태양광 무산되면 육상태양광 확산 가능성 커. 자연훼손과 농촌 피해, 주민 혜택 감소 우려

그러나 진안군에서는 수자원공사가 20메가와트의 발전 허가권을 반납한다고 해도 우려가 나옵니다. 5월 5일 진안신문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이 무산된 후 수자원공사가 20메가와트의 발전 허가권을 반납하면, 자칫 해당 발전 허가권이 육상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일 자 진안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육상태양광의 경우 산과 들, 논과 밭 등 오히려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안신문은 경관 훼손, 반사광 피해, 농지 감소, 땅값 감소, 주민 동의 없음 등의 문제로 마을 주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해왔는데요. 특히 버섯사, 곤충사 등 농업기반시설로 신청해놓고 농촌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편법도 문제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결국 웃는 건 육상태양광업자들’이라며 민간 사업자에게 발전 허가권이 넘어갈 경우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4월 24일 주민설명회에서 수자원공사 측은 “수상태양광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환경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진안신문은 “수상태양광이 지역에 미칠 환경적 영향도 걱정이지만 수상태양광이 무산될 경우 육상에 설치될 태양광 시설 또한 주민들에게는 큰 걱정거리”라며 수상태양광과 육상태양광 사업 모두 주민들의 우려가 커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위기, RE100,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태양광 사업이 농촌과 자연환경을 오히려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바라보는 찬반 갈등 해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희생 위에 선 용담댐, 지역 환원 마련돼야(6/4, 사설)

[전주MBC] 주민 반발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5/26)

[전주MBC] 7년 동안 발 묶인 ‘수상 태양광’.. 수자원공사가 ‘알박기?’(6/8, 전재웅)

[진안신문] “우리마을이 태양광 마을이냐?”(2019/7/22, 조헌철)

[진안신문] 마령 신덕마을,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나서(2020/11/16, 조헌철)

[진안신문] 편법 뻔히 알고도 제제 못하는 군(2020/11/23, 류영우)

[진안신문] 이해 안 되는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2023/1/13, 류영우)

[진안신문] 악취에 고통 받고, 태양광 시설에 상처받고(2023/3/17, 류영우)

[진안신문] 결국 웃는 건 육상태양광업자들(5/5, 1면, 류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