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하다면서 전주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 예산 늘린 전주시(뉴스 피클 2025.06.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가 지방교부세 축소,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 부지 매입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절차적 문제에 이어 특혜 의혹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예산 부족으로 여러 사업 계획대로 진행 못해

6월 5일 KBS전주총국은 전주시의 예산 부족으로 여러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까지 280여 억 원을 투입해 마중길과 청년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국비와 도비 160여억 원을 집행하고도 시비 20억 원을 세우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다.”, “올해 수소전기버스 7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손도 못 대고 있다.”, “전주역 공영주차장, 전주시 사회연대상생마당 조성,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등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은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사들여야 하는 민간 공원 매입 금액도 3천억 원가량에 신규 사업 공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10일 전주MBC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전주시가 추진 중인 10억 원 이상 중대형 건설 사업 84건 가운데, 올해분 예산이 전액 확보된 사업은 17건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주 팔복동 산단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공모에 당선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위해 휴비스 운동장 부지를 전주시가 사들여야 한다. 전주시는 매입비 77억 원을 지방채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6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빚이 더 늘어날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11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건설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공기를 늘린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 낭비와 사업 좌초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 “이제는 반복되는 추경 때 해결하겠다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정운영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공기 연장에 대한 보다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전 계획 미흡과 사전 절차 이행 소홀로 인한 사업 지연 역시 끊어내야 한다.”, “행정 내 재정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주시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사업 차질 잇따라... 전주시 예산 부족 탓(6/5, 유진휘)

[전주MBC] 전주시 재정 악화에.. 각종 사업도 ‘차질’(6/10, 김아연)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20회 정례회 제1차 개회식(6/11)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에 지방채 발행, 지난해에도 우려 나와

한편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앞서 전주MBC가 언급한 팔복동 산단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는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을 위해 휴비스 운동장 부지를 시비 130여억 원(시비 64억 5천만 원, 지방채 60억 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포함된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휴비스가 경영 어려움을 겪어 해당 부지를 내놓았는데, 전주시가 지역 기업도 도울 겸 이를 매입해 공모 사업 등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에도 전주시의원들의 우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전주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전주시가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지방채를 1500억 원을 발행하는데 여기 부지 매입비 총금액이 130억 원으로 알고 있다. 너무 무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며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2024년 4월 25일 휴비스의 애로 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휴비스가 전주시에 축구장 매입 요청을 했다고 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다.”, “전주에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거꾸로 됐다.”, “휴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K-컬처 캠퍼스 진행하면서 거기 여성 기숙사였던 건물 거기도 지금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해 주고 있다. 그런데 또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휴비스 부지를 저희가 또 매입해야 되는 이유와 정당성이 저는 처음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본다.”라며 자칫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의회 동의 없이 매입가 늘리고, 지방채 추가 발행

그런데 전주시가 부지 매입 대상을 조정하고 감정평가를 거치면서 매입가를 141억 5천만 원으로 확정해 휴비스 측에 통보했는데요, 전북도민일보는 이 과정에서 전주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60억 원 규모였던 지방채 발행도 77억 원으로 늘어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물론 특혜 논란까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11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에 대해 6월 11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관계자는 “실측 감정평가 이후 매입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재정 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해명했으나 한 의원은 “공유재산계획 심의 초기 현장 방문 당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나중에 사업 취지에 다른 구조가 드러났다. 이미 계약금이 지급됐고, 6월까지 잔금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통과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공간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됐고, 도로로 남겨야 할 부지까지 포함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실수도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일부 실수를 인정하며 2차로 지급해야 하는 잔금을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문제로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에 의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나오는 사업. 정부의 공모 사업이더라도 전주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록] 제12대 제416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24/11/20)

[전주시의회 회의록] 제12대 제4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전북도민일보] 재정위기 전주시, 무리한 사업추진 논란(1면, 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