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은 김관영 도지사 공약 이행률 전국 하위권, 이유는?(뉴스 피클 2025.06.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부족,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이명연 도의원, 김관영 도지사 공약 이행률 낮다고 지적

6월 12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명연 전북자치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58.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위에 머물고 있다. 임기 내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책이 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1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올해 1분기 기준 공약 124개 중 이행 완료 11개, 이행 후 계속 추진 62개, 정상추진 46개, 일부 추진 5개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5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연 도의원은 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확보한 재원은 5조 3000억 원으로 33.25%에 그쳤다.”라며 관련 예산 확보도 낮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일부 추진 또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사업 중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청정수소 활용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군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만경강 친수공간 조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태문명원 건립 등은 예산을 아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약사업 자문평가단도 현재까지 두 차례만 회의를 진행해 “형식적인 회의 절차만 거쳐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일부 공약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확보 및 제도적 요인 등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 달성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으로 공약 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비 등 예산 확보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하며, 정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영선 도의원, 전북 기업 유치 실적 낮다고 지적

같은 회의에서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12조 8천억 원의 유치 성과는 1년이 다 된 지금 실질적인 투자 이행률이 8.54%(1조 2400억 원), 일자리 창출률이 3.98%(684개)에 그쳤다.”라며, 전북 지역의 기업 유치 실적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선 8기 들어 산업단지 승인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 기반이 부실하고 특정권역에 집중되어 지역 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투자 협약 후 완료까지 3~5년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행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협약 기업 중 실제 투자를 완료한 기업들을 분석하면 투자 이행률이 70%이상으로 높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임기 1년 남은 전북도지사 공약 이행률 58.8%, 전국광역시도중 하위권(6/12,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김관영 공약 추진 도마 위(3면, 김성아)

[KBS전주총국] “민선 8기 전북도지사 공약 이행률 하위권”(6/12)

[JTV전주방송] "도지사 공약 이행과 예산 확보 저조"(6/12)

[노컷뉴스 전북] "전북도, 공약·투자 이행률 저조" 전북도의회 도정질문 도마(6/12, 남승현)

[전북의소리] “전북도, 공약·투자 이행률 저조…1년 남은 '김관영 도정' 예산은 부족, 공약은 축소?”/“도지사 공약 이행률 58.8%, 전국 하위권”/“역대 최대 자랑했는데, 실제 투자는 단 8%”/“사전투표일에 '전주·완주 통합' 여론조사 논란”/“부안 지진 1년, 진앙 일대서 새 단층 발견…새만금 간척지 지진 파동 증폭 우려”/“장마·태풍 시즌 도래…대책 시급"(6/13, 박주현)

[전북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19회 [정례회]제 3차 본회의(6/12)

[전북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19회 [정례회]제 3차 본회의 #2(6/12)

 

#공약 달성 위해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풀어나가야

6월 12일 전주MBC는 이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가 두 달 전 한 방송에 출연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공약 이행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내 일부 거점 지역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실현 가능한 도정 공약들은 예산 확보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공약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6월 10일 전주MBC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현대화는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 공약이 됐음에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나온다며 터미널 운영주체인 전북고속, 터미널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응이 떨떠름하다고 보도해 이해관계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6월 12일 전주MBC는 또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회의를 통해 3년간 공약을 축소‧변경한 경우가 약 50차례에 이른다.”라며, “결국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것이고 당선 뒤에 입맛에 맞게 손질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다른 지역 언론과 달리 김관영 도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공약 현황을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50년 묵은 시외버스터미널.. '대통령 공약'으로 옮긴다?(6/10, 조수영)

[전주MBC] 1년 남은 ‘김관영 도정’.. 예산은 부족, 공약은 축소?(6/12, 조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