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7월 23일 전주시의회에서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 감리자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리 실적과 공공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적 등이 없는 신생 건축사무소와 수의계약을 한 과정이 수상하다는 건데요. 해당 건축사무소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성우건설과 관련되어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시 건축물 철거 공사 감리자 지정 과정 불투명 지적 나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4년 7월 8일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와 관련해 약 2억 5천만 원 규모의 감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한승우 시의원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감리 실적과 공공건축물 해체계획서 실적이 없는 점, 전북자치도 건축조례 제21조의3(공사감리자의 지정)에 따라 감리자는 등록 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임의로 지정해 업체를 선정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감리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을 관리자가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리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또한 같은 업체에 전주시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라며 해체계획서 작성 업체 또한 전주시의 뜻에 따라 선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주시의 경우 등록 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담당자가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고 있었다며 지난 2023년 2월 전북도 등록 명부에도 없는 건축사무소가 2023년 3월 전주시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이 유착 의혹과 선정 과정의 불투명을 강조한 제목으로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간단히 보도한 가운데, 오늘 자 전북일보가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발언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 종합경기장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유착 의혹 제기(3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종합경기장 해체 감리자 선정 공정을”(4면, 남형진)
[전라일보] “종합경기장 공사 감리용역 유착 의혹”(4면, 홍지안)
[KBS전주총국] “전주종합경기장 해체 감리자 선정 과정 불투명”(7/23)
[SKB전주방송] 한승우 의원,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용역 유착 의혹"(7/23)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다.’, ‘내년에 선거 치러야 하는데 부담되지 않겠냐?’ 5분 자유발언 앞두고 공무원이 시의원 압박?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감리 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건축사무소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성우건설 부사장이 개설한 곳이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전주시가 수의계약을 추진한 시기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와 겹쳐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7월 23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앞두고 아침에 관계 공무원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회사를 익명으로 표시해주면 안 되겠냐?’, ‘내년에 선거 치러야 하는데 부담되지 않겠냐?’ 등등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부탁드리러 왔단다. 부탁이 아니라 협박으로 느껴졌다.”라며 전주시 관계 공무원의 압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분자유발언 원고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에 7월 24일 전주시민회는 SNS 글을 통해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전주시는 담당 종합경기장 개발과 과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사법기관은 성우건설 대표와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둔 해당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과 전주시청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이수진 전북자치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한 간부 공무원이 자신에게 ‘반대는 하지 않으시면 어떻겠냐’라는 권유 아닌 권유와 표결 불참을 요구했다.”라며 반대 토론에 나선 배경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전주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레시안] 전주시 공무원, 5분자유발언 앞둔 시의원 찾아가 '협박성(?) 발언' 논란 확산(7/23, 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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