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몰아주기 한 전주시의원, 사퇴 요구까지 파장 커져(뉴스 피클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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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사업의 혜택 대부분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 네 곳에 집중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후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에서 비판과 함께 예산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공개 사과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7천만 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 운영 업체로

7월 2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3년 공공 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할인 구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업체가 할인을 해주는 만큼 전주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특정 미용실 네 곳에 지원금이 집중됐다. 5개월간 1억 8백만 원 중 7천만 원, 65%에 가까운 금액을 가져갔다. 같은 기간 나머지 수십 개 업체는 35%를 나눠 가진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24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문제는 해당 미용실 네 곳 모두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한 곳은 전윤미 시의원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가족과 지인이 나눠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전주MBC는 “2023년 사업을 심의한 상임위원회는 문화경제산업위원회이고, 전윤미 시의원은 당시 이 상임위의 부위원장이었다.”라며 특혜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전주MBC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전윤미 시의원과 그 주변인들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직후 특정 업체로 돈이 집중됐지만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전주시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7월 25일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개인 일탈을 넘어 공당의 이름을 걸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이자 민생범죄”라고 주장하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도 7월 27일 논평을 통해 “가족이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심의해서 스스로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윤미 전주시의원에 대한 징계와 자신사퇴까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공개 사과한 전윤미 전주시의원

7월 24일 전주MBC 보도에서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미용실은 1인 사업자밖에 안 된다. 법인도 아니고 소상공인이다.. 의회에 보니까 자문 변호사가 있어서 이해 충돌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하지만 자문을 받았다는 시점은 그해 예산 집행이 이미 끝난 뒤인 이듬해 1월과 4월이었고, 이마저도 주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전주MBC는 “하지만 이 구독 홍보관을 다룬 전주시 공식 블로그에는 전윤미 시의원과 관련된 미용실 네 곳만 참여하는 단독 할인 행사를 집중 소개하기도 했다. 이때도 역시 미용실이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모두 전주시가 메워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7월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하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고 법적 책임도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당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측이 먼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참여를 권유해 참여하게 됐다며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이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처벌 촉구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윤미 전주시의원뿐만 아니라 전주시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행정의 문제는 없는지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A 전주시의원, 소상공인 예산 독식 논란(5면, 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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