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경찰 수사 이어져(뉴스 피클 2025.07.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고창군의회, 전북자치도의회, 전주시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가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도내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23년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 받는 고창군의회, 올해 국외연수 계획 모두 취소

지난 7월 8일 지역 언론들은 경찰이 국외연수 비용 과다 책정 의혹으로 고창군의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23년 군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16명이 약 4,200만 원을 들여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이 과정에서 500만 원가량의 경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이 적발되자 관련 여행사 대표는 과다 반영된 500만 원가량을 고창군의회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7월 9일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15일 주간해피데이는 “당시 여비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면 일본 연수를 포기해야 함에도, 결국 연수비의 부당한 집행 정도는 사사로이 여긴 것”이라며,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애초에 선진사례를 배우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공익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항공권 과다 청구, 숙박비 과다 산정 등 예산 누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고창군의회 사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주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채 관행처럼 반복돼 온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7월 15일 고창군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국외연수에 따른 지역사회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7월 15일 전북도민일보는 “형식적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의회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라고 보도했고, 같은 날 주간해피데이도 “의회 스스로 신뢰 회복의 최소한을 보여주려는 자구책을 읽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단순한 상징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내부 감시체계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후속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국외연수 경비 과다 책정 의혹' 고창군의회…경찰, 조사 중(7/8, 김문경)

[전북일보 인터넷]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엄정 수사를(7/9, 사설)

[전북일보 인터넷]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탓?…고창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전면 취소(7/15, 박현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고창군의회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수사(7/8, 김양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고창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전면 취소(7/15, 임용묵)

[전라일보 인터넷] 경찰, 고창군의회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나서(7/8, 홍건호)

[전라일보 인터넷] 고창군의회 해외출장비 의혹 밝혀져야(7/9,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고창군의회, 2025년 공무국외연수 전면 취소(7/15, 신동일)

[KBS전주총국] 경찰, 고창군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7/8)

[전주MBC] 고창군의회, 해외 연수 전면 취소.. 민생 살리기에 사용(7/15)

[JTV전주방송] 경찰, 고창군의회 국외연수비 의혹 수사(7/8)

[JTV전주방송] 고창군의회, 올해 해외 연수 전면 취소(7/15)

[노컷뉴스 전북] 고창군의회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수사(7/8, 김대한)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경찰 '국외 연수비 과다지급 정황' 고창군의회 수사(7/8)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연수비 과다지급 정황' 고창군의회, 국외연수 전면 취소(7/15)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의회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7/15, 1면,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해외연수 전면 취소... ‘책임 의정’ 고창군의회 선택(7/15, 3면, 김동훈)

 

#여행사, 말단 공무원만 조사? 지방의회 전체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 나와

그런데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은 고창군의회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28일 비슷한 의혹으로 전북자치도의회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7월 29일 전주시의회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내 11개 시‧군 의회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7월 28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회는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출장비를 청구하고 실제로는 가격이 훨씬 낮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차액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측은 7월 28일 전주MBC 보도에서 국외연수를 여행사 측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어 모르는 일이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명했지만, JTV전주방송은 여행사에 책임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의회도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하고, 높게 책정된 연수 비용 중 일부를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9일 전북일보는 “문제는 이 같은 예산 부풀리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례에 따라 각 국가마다 예산이 정해져서 나오는 데 현지 물가에 맞추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의원들이 자비 지출을 꺼리다 보니 이런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익명의 지방의회 관계자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도민일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 결과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는 “전주시의회 국외연수는 부적격 여행사 선정으로 시작 단계부터 잡음이 일었다.”라며, 지난해 5월 전주시의원들이 3개 조로 나누어 간 국외연수에서 문제가 생겼고, 당시 2조 연수에서는 출장 계획서에 공개하지 않은 민간 사업체와 사업가들을 대동한 것도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계속 드러나자 7월 30일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외연수 비리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도민 세금에 기생해 온 부패 시스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의회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경찰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 전북도의회 수사 중(7/28, 김경수)

[전북일보 인터넷] 지방의회 해외연수 줄줄이 수사···관행적 '예산 뻥튀기' 도마 위(7/29,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도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경찰 수사(7/28, 김양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경비 부풀리기 등 국외연수 불법 의혹 사례 잇따라...지방의회 전방위 수사(7/29, 김양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해외연수 비리, 지방의회 전면 물갈이의 기회로 삼아야”(7/30,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관련 경찰 수사(7/28, 홍건호)

[KBS전주총국] 경찰, 도의회 ‘국외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조사(7/28)

[KBS전주총국] 전주시의회 국외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7/29)

[전주MBC] 전북경찰청 도의회 수사.. ‘국외연수 비용’ 의혹 관련(7/28)

[전주MBC]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직원 입건(7/29)

[전주MBC]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지방의회 국외연수 의혹은 구조적인 부패”(7/30)

[JTV전주방송] 이코노미 타고 비즈니스로 정산?...부풀리기 의혹(7/28, 김민지)

[JTV전주방송] “해외연수 비리, 지방의회 전면 쇄신해야”(7/30)

[노컷뉴스 전북] [단독]전북도의회 국외연수 '세금 꿀꺽' 의혹, 경찰 내사 착수(7/28, 송승민, 심동훈)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피의자 신분 조사(7/29, 최명국, 김대한)

[전북의소리] "전북도·시·군의회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들통 '줄줄이 수사', 지방의회 근간 '붕괴'...정당 책임제, 전면 물갈이 기회 삼아야"(7/30, 박주현)

[전북의소리]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조작에 '외유성' 논란까지 비리 '백태’…국민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 뭐길래?(7/31, 박주현)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기초·광역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7/28)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혐의 조사(7/29)

 

#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 심사 문제 등 문제 요소 많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논란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고, 특히 심사 대상인 지방의원 스스로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시 방문지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 항목과 금액을 포함시켜 심사 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 보고 시 계획과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유성 일정과 실효성, 비용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지방의회 국외연수. 이번 일을 계기로 전면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조작에 외유성 논란까지...(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