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교육청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뉴스 피클 2025.08.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이 사실상 특정 업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업체 선정 조건이 변경된 이후 특정 업체가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계약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지역 업체 살리기가 명분이었지만 혜택을 얻은 건 특정 업체 한 곳뿐이고 오히려 예산도 더 들어갔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 내세웠지만... 혜택 본 업체는 단 한 곳

7월 30일 전주MBC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과 관련해 “2023년 기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모두 특정 업체가 독점했는데, 지난해에는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해져 전주와 군산에서마저 해당 업체가 선정됐고 12개 시군의 계약을 싹쓸이했다. 최근 불명예 퇴진한 서거석 전임 교육감의 부임 1년도 안 돼 시작된 석연찮은 변화로 비결은 '계약 쪼개기'에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3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원래 전북 지역 전체를 묶어 한꺼번에 계약했지만 2023년부터 각 시‧군별로 나눠서 따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 규모가 3억 6,300만 원 미만일 때 경우 지역 업체에게 최대 5점의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지역 경쟁 업체와의 경쟁에서 전북 지역에 있는 특정 업체가 5점의 가점을 받아 선정될 수 있었는데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전주MBC는 “교육청이 내건 조건과 사양을 맞출 수 있는 전북의 조달업체는 사실상 한 곳뿐이었다.”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특정 업체에 몰아줄 의도로 조건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특정 업체를 위해 진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전주MBC는 후속 보도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이어가며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 규모가 늘어나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가 확인한 결과 전북 지역 관련 업체 세 곳 중 한 곳은 규모가 작아 1억 원 이상 규모의 계약을 노릴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지난 6월 폐업했고, 다른 한 곳은 교육청이 요구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특정 업체만 교육청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MBC] 사업 쪼개자 입찰 ‘싹쓸이’... 수상한 ‘컴퓨터 사업’(7/30, 허현호)

[전주MBC] 수혜는 단 ‘한 곳’.. 매년 2억 혈세 ‘낭비’(7/30, 허현호)

 

#특혜 없었다지만 특정 업체 유리한 방식 ‘전북만 유일’ 지적, 서거석 전 교육감이 계약 조건 변경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특정 업체에 몰아줄 의도가 없었고, 다른 지역 일부 시‧도 교육청도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의 해명에 8월 3일 전주MBC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했는데요.

“광주와 경남은 시‧군 단위가 아닌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구매하고 있어 사실과 달랐다. 울산교육청은 가점을 받을 지역업체가 아예 없었고, 경기교육청은 반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21곳이 넘었다.”, “그나마 전북과 비슷하게 지역업체 가점이 의미 있는 곳은 대상 업체가 두 곳인 경북교육청인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의 시‧군은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어 전국 업체가 동등하게 경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구조였다.”라며 전북자치도교육청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특정 업체 한 곳에 유리하게 계약 방식이 짜인 곳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또 2023년 전북교육청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며, “전북교육청의 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는 사이, 정작 교육청 내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누가 설계하고 주도했는지 보다 내밀한 뒷얘기들이 무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교육청 미래교육과장과 정책국장은 사퇴하고, 감사담당관은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3년부터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서거석 전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책국장의 동조로 특정 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는 없었다지만 전 교육감과 일부 고위 공무원 관련 의혹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진행한 사업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집중됐다면 과연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전주MBC 보도 이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조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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