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심으라 해서 콩 심었더니 다시 줄인다? 정부 오락가락 농업 정책에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5.08.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가루쌀 등을 심으면 직불금 보상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최근 정책을 바꿔 오히려 콩 재배 면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 시장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농민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참고. 전북 호우 피해 심각, 농작물 중 논콩 피해에 지역 언론들이 집중한 이유는?(뉴스 피클 2023.07.18.)

https://www.malhara.or.kr/4565

전북 호우 피해 심각, 농작물 중 논콩 피해에 지역 언론들이 집중한 이유는?(뉴스 피클 2023.07.18.)

 

 

#논에 벼 대신 다른 전략작물 장려 해왔지만, 근시안적 대책, 이상기후 지적 나오기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논에 벼 대신 가루쌀과 콩 등을 심은 농민들. 특히 전북 지역은 가루쌀과 콩 재배 신청률이 높았고, 재배 면적도 크게 증가했지만 장마 피해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재해 보험 가입도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 지난 2023년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전략작물 재배 권장은 계속됐습니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에서 전략작물 재배법과 주의 사항 등을 홍보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다룬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난해 말 쌀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전주MBC는 “벼를 포기한 농민 10명 중 7명은 콩 재배를 희망했는데 결국 생산량만큼 수매가 가능할 지 걱정”이라고 보도하며, “우리 논은 30년 전 정부의 쌀 전업농 육성으로 쌀농사에 특화 시켜 설계됐지만 쌀이 남아돌자 이젠 전업농에 쌀농사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근시안적인 임기응변식 접근은 결국 성과도 없이 주기적인 쌀값 폭락만 부추기고 있어 이제는 식량주권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25일 KBS전주총국은 “올해 이상기후로 밀과 보리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민들이 이모작 작물 선정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하며, 논콩은 반드시 마른 논에 심어야 하는 탓에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재배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쌀값 폭락 막아라"⋯전략 작물 직불제 확대 시행(2024/2/4, 문민주)

[전북일보 인터넷] 쌀값 안정화 선도...전북자치도 재배작물 전략 확대(2024/11/21, 이준서)

[전북일보 인터넷] 재배면적 급감, 김제평야 전국 최대 곡창지대 '옛말'(2024/12/16, 강현규)

[전북일보 인터넷] 김제지역 쌀농가 '벼랑끝 위기'(2024/12/23, 강현규)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벼 재배면적 1만 2000ha 감축 '산 넘어 산'(2/4, 김선찬)

[전북일보 인터넷]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북은 1만2163ha 줄인다(4/1, 이종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 15억원 지원(2024/1/25,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쌀 수급 안정화 위해 쌀 생산량 4.2% 감축(2024/2/26,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농진청, 논콩 생육 초기 철저한 병해충 관리 당부(2024/7/4,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농촌진흥청, 김제시 죽산면 논콩 생산단지서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효과 점검(2024/7/28, 왕영관)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농촌진흥청 개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확보 대안 부상(2024/8/11, 왕영관)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논콩 생산단지 무굴착 땅속배수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 개최(2024/9/1, 왕영관)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농진청, 논콩 생육 후기 병해충 관리로 생산량 확보해야(2024/9/5,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전략 작물 재배로 쌀값 안정화 나서(2024/11/21,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농기원, 콩 적기 파종 및 고온 대비 재배관리 당부(5/29,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농촌진흥청, 논콩 주산지서 생육 안정 핵심기술 지원(8/12, 왕영관)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 15억원 지원(2024/1/25, 하미수)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2024/2/26, 김용)

[전라일보 인터넷] 땅속에 배수관 바로 묻으니, “물 빠짐 쏙 · 논콩 수확량 쑥”(2024/8/11, 조경환)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 쌀 생산량 1년 새 4.1%↓···벼멸구 피해 추가 확산 시 감소폭 증가(2024/10/7, 조은우)

[전라일보 인터넷] 도내 쌀 생산량 감소, 농가 피해 없어야(2024/10/14,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논 타작물 확대 등으로 '쌀값 안정화' 나서(2024/11/21, 조은우)

[전라일보 인터넷] 콩 수확 증대를 위해 적기파종과 고온대비 재배관리 필수(5/29, 김종순)

[전라일보 인터넷] 농진청 "논콩 파종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마쳐야"(6/16, 김성순)

[KBS전주총국] “논콩 과습 때 웃거름 줘야 수확량 늘어”(8/18)

[KBS전주총국] 이상기후…“콩 심어야 하나? 벼 심어야 하나?”(6/25, 서승신)

[전주MBC] 전북, "벼 재배면적 감축에 논콩 재배 26%가량 늘 듯"(5/18)

[전주MBC] “논 8%, 떠밀려 전환”.. “여전히 근시안적”(5/20, 이창익)

[전주MBC] 1년 전보다 46% 늘어난 논콩.. '과습 피해' 우려(8/17)

[노컷뉴스 전북] 전북도, 벼 재배면적 4천여ha 감축…두류·가루 쌀 지원↑(2024/2/26, 송승민)

 

#콩 다시 줄이겠다? 정부 농업 정책 신뢰성 의문

그런데 최근 정부가 논콩 재배 면적을 다시 줄이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12일 KBS전주총국은 “콩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재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 콩이 수입 콩보다 3배가량 비싸다 보니 소비처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원인을 보도했습니다. 가루쌀도 마찬가지로 시장 형성이 어려워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 측은 “그동안 투자 비용이 다시 회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기계 비용, 인적인 비용까지 해서 싹 다 무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정부 정책을 따랐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8월 19일 전주MBC도 “벼농사에서 논 콩 농사로 전환하기 위해 빚을 내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들은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벼농사용 콤바인과 이앙기를 팔고, 2억 5천만 원을 들여 콩 농사에 적합한 파종기와 콤바인, 트랙터를 새로 마련했지만 정부 정책 변화로 당혹감을 나타내는 한 농민의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8월 19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2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논콩 재배면적 등은 수요 등을 고려해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19일에는 콩 수급 안정 대책을 같이 추진하겠다며 10월 말까지 콩 수요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국산콩 제품의 차별화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8월 12일 KBS전주총국은 “10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부의 농업 정책, 신뢰는 고사하고 불신만 키우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8월 19일 전주MBC 보도에서 전농 전북도연맹 측은 “논콩, 가루쌀 등을 생산, 보관, 판매하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라고 정부 농업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언론들과 농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상기후 문제와 함께 수요와 생산량까지 살펴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업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언제는 ‘논콩’ 많이 심으라더니…이제는 다시 줄이라고?(8/12, 서승신)

[전주MBC] “논콩 권장하더니 이제 축소?”.. 정부 농정 비판 잇따라(8/18)

[전주MBC] ‘콩 심어라 할 때는 언제고’.. 농민들, “정부 말 믿을 수 있나”(8/19, 전재웅)

[SKB전주방송] 정부 쌀 방출에 농민단체 반발 고조…"생존권 위협"(8/18, 유철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논콩 재배면적은 수요 등을 고려,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8/12,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현장과 소통하며 콩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8/19,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