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주시 광역 소각장도 BTO 방식 추진? BTO 방식 반대 목소리 나와(뉴스 피클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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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광역 소각장의 운영기한이 2026년 만료돼 전주시가 현 소각장 부지를 신규 광역 소각장 부지로 다시 활용하기로 했지만, 뒤늦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사업(BTO) 제안이 들어와 전주시가 운영 방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참고. 2026년 운영기한 만료 앞둔 전주시 광역 소각장, 사업 늦어지는 이유는?(뉴스 피클 2025.03.25.)

2026년 운영기한 만료 앞둔 전주시 광역 소각장, 사업 늦어지는 이유는?(뉴스 피클 2025.03.25.)

 

#2030년까지 전주시 새로운 소각장 건립 목표, 목표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8월 7일 JTV전주방송은 현재 전주시 광역 소각장의 소각로 한 곳이 고장 나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고장만 네 번째고, 지난해에도 잦은 고장으로 두 달 넘게 가동에 차질을 빚어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운영기한 만료를 앞두고 시설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7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약 4,500억 원(국비 2,250억 원, 시비 2,25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현 광역 소각장 부지에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JTV전주방송은 신규 소각장을 지을 예정이어서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전주시 관계자의 발언과 함께 “2028년까지 짓겠다던 신규 소각장은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으며 2030년으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제때 완공될지 불투명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입지 선정한 건 무효가 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입지를 고시한 다음에 추후에 진행해야 될 행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2030년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신규 소각장도 BTO 방식으로? 민간투자 방식이 오히려 재정 부담 크다는 주장도

8월 7일 전라일보는 “사업비의 절반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BTO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전주시는 유사 방식으로 추진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 논란을 빚은 전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6일 자 전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주시 광역 소각장 BTO 사업 방식을 두고 지난해 말 사업 제안이 들어오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3월 14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혀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7일 전주시민회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주시 광역 소각장이 BTO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7일 전주시민회 페이스북

민간기업이 연 금리 5% 부동산 PF 방식으로 30년 민간위탁운영을 할 경우, 매월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은 12억 784만 원으로 총 이자가 2,000억 원이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간투자를 하지 않고 전주시 신용으로 연 2.71%(국공채 금리) 대출을 통해 건설할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은 9억 1,378만 원으로 총 이자가 1,039억 원이 된다며,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로 BTO 방식을 추진할 경우 전주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1,0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전주시가 추가 부담하는 이자는 민간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현재 소각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지만, 전주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전주시 쓰레기 처리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와도 큰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 사회의 관심과 전문가 등의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전주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2030년 가동 박차(8/7, 4면, 홍지안)

[JTV전주방송] 소각로 또 중단... 땜질식 처방 언제까지(8/7, 김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