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 연이어 취소, 반성 없는 모습에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5.08.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도내 지방의회들이 올해 국외연수를 연이어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거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참고. 전북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경찰 수사 이어져(뉴스 피클 2025.07.31.)

전북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경찰 수사 이어져(뉴스 피클 2025.07.31.)

 

#국외출장 관련 어느 의회에 어떤 문제 있는지 공개 안 돼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도내에서도 고창군의회를 시작으로 전북자치도의회와 전주시의회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쇄신 요구가 나왔습니다. 권익위원회가 도내 11개 지방의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8월 12일 시민사회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정보공개를 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수사 대상에 오른 도내 지방의회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남원시의회, 순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임실군의회 등 11곳으로 이들이 간 42번의 국외출장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8월 13일 KBS전주총국은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명단만 공개됐을 뿐 어느 의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익위원회도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방의회도 쉬쉬한다며 사실상 국외출장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월 16일 전북의소리도 수사와 감사가 깜깜이로 이뤄져 말썽이라며, “전북지역은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매우 좋지 않은 사례들이 얼룩진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외 출장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원의 사례와 지난해 총선 이후 전주시의원들이 연이어 국외 출장을 가면서 부적격 업체를 여행사로 선정(송성환 전 도의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했다가 뒤늦게 바꾼 사례 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의혹'…전북 지역 의회 11곳 수사 중(8/12, 김문경)

[전라일보 인터넷] '국외연수 부풀리기 의혹' 도내 의회 11곳 명단 공개(8/12, 박민섭)

[KBS전주총국] “‘국외 출장비 의혹’ 전북 11개 의회 수사 의뢰”(8/12)

[KBS전주총국] ‘국외 출장 의혹’... 세부 내용은 ‘감감’(8/13, 서윤덕)

[전주MBC]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전북 10개 경찰관서,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리 수사”(8/12)

[JTV전주방송] 전북 11개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8/12)

[노컷뉴스 전북] 국외연수 부풀리기 의혹…전북 10곳 기초의회 명단 공개(8/12, 김대한)

[전북의소리] 국외 출장 예산 부풀리기 등 부정집행 의혹, 전북 11곳 지방의회 명단 공개…”외유성 국외 연수제 폐지해야”(8/13, 박주현)

[전북의소리] ‘혈세 외유’ 지방의원 명단·세부 위반 내역, 왜 공개 안 하나?(8/16, 박주현)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수사 의뢰…전북 다수 포함(8/12)

 

#경찰 수사 언급 피하고 지역 경제 어려움 때문에 국외출장 취소했다며 자화자찬. 비판 이어져

8월 11일 익산시의회는 올해 계획된 국외연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성했던 연수 비용 1억 2천만 원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8월 13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서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지역 경제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취소 결정을 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8월 14일 군산시의회도 올해 예정된 국외연수를 취소했는데요. 8월 14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지금은 연수보다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의회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시민 중심, 지역 발전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8월 17일 전라일보는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라며 경찰 수사가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8월 18일 전주MBC도 “이들은 올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데 의회가 모른척할 수 없다는 식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속내에는 다른 사정이 있다.”라며, 역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도 “연수비를 부풀렸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자 몸을 바싹 낮춘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18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전북일보 김종표 논설위원은 오늘 자 칼럼을 통해 “부적절한 해외연수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을 때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비행기에 오르던 사람들”,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일까? 그럴 리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도덕적 지탄을 넘어 위법성 문제로 수사 대상에까지 올랐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성의 목소리 대신 생색을 냈다. ‘시민 생활고를 고려한 솔선수범’이라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8월 19일 오전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단죄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국회와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전북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전윤미 전주시의원의 예산 몰아주기 등, 지방의원들 또한 각종 이해충돌, 사적 이익 추구로 신뢰를 잃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실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1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해 출국 40일 전 출장계획서 공개와 일주일 동안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제출,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 적법성과 적정성 심의, 문제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 속···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전면 취소(8/14, 문정곤)

[전북일보] 오목대 - ‘묻지마 해외연수’ 달라질까(15면, 김종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의회, 공무 국외연수 전격 취소 “해당 예산 지역경제 회복 위해 활용”(8/11,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김경진 익산시의장 “시의원 해외연수 비용 아끼자” 공감대 형성 주도 1억2천만원 절감(8/13,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취소 결정(8/14, 조경장)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전격 취소 예산 1억여원 반납 결정(8/11, 김종순)

[전라일보 인터넷] "군산시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철저한 조사를"(8/13, 이재봉)

[전라일보 인터넷] "경찰 수사 부담 느꼈나"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접는다(8/17, 이재봉)

[KBS전주총국] 익산시의회, 공무 국외연수 취소…“민생 예산 투입”(8/11)

[전주MBC 인터넷] 까다로워지는 '의원님 해외출장'.. 조례 뜯어고친 전북도의회(8/14)

[전주MBC] ‘지방의회, 지금 떨고 있나’.. 해외연수 취소열풍, 왜?(8/18, 조수영)

[JTV전주방송] ‘국외연수비 왜 반납하나’... 들여다봤더니(8/18, 강훈)

[노컷뉴스 전북] 익산시의회, 지역경제에 최우선 올해 국외연수 전면 취소(8/11, 도상진)

[노컷뉴스 전북] 참여자치군산, 수사 대상 된 '지방의원 국외연수' 재검토해야(8/12, 도상진)

[노컷뉴스 전북] 국외연수 수사 대상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취소 결정(8/14, 도상진)

[경향신문]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 논란···전북 시민단체 “즉각 제명·철저 수사 필요”(8/19, 김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