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8월 19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만나는 간담회를 행정안전부가 제안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통합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지만 다음날 행정안전부가 간담회를 공식 제안한 건 사실과 다르고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신중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안부 완전통합 간담회 공식제안 했다고 보도한 JTV, 전북일보
전주 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전주MBC, JTV, 전북일보에서 기사화되었습니다.
8월 19일 전주MBC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출처는 ‘정치권’으로 ‘윤호중 장관 측이 ~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며, 간담회 제안 주체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와 전북일보는 공식 제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9일 JTV전주방송은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간담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일 전북일보도 1면 기사를 통해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9월 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북일보는 간담회 추진을 앞두고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통합 논란에 개입하는 첫 행보이기도 하다”, “지역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과 그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의 메시지가 향후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라며 정부의 개입에 긍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전북일보] 행안부 ‘완전통합 6자 간담회’ 추진(8/20, 1면, 이준서)
[전주MBC] 윤호중 행안부장관, 전주-완주 통합 관련 정치권 만날 듯(8/19)
[JTV전주방송] 행안부, 전주-완주 통합 6자 간담회 제안(8/19)
# 행안부 “공식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자료 내
그런데 8월 20일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전주·완주 통합 관련 지역정치권 및 단체장 등과의 6자 간담회를 공식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동 사안은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전주·완주 통합 관련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지속 요청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방안을 검토 중으로, 6자 간담회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어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0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행정안전부가 6자 간담회 공식 제안을 부인했다고 보도한 후 “다만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나온 이후 전북일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판 기사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면에는 “공식 제안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에는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이성윤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별첨 내용 참고)
다만 제목과 부제목에는 여전히 “행안부,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 제안”, “행안부, 이성윤 의원 제안에 따라 전북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지역구 의원에 회동 제안”이라고 행정안전부가 회동을 제안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보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가 밝힌 공식 입장도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역 갈등이 심각한 민감한 문제인 만큼 보도 전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행안부 “통합 관련 6자 간담회 내부 검토 중”(8/20)
[노컷뉴스 전북] 행안부, 전주-완주 통합 '6자 간담회' 공식 제안 부인…"검토 사안에 불과"(8/20, 송승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안부 "지역의견 충분히 고려해 전주·완주 통합절차 추진"(8/20, 행정안전부)
#전북도, 정부에 ‘통합 갈등 중재’ 요청했지만 지방시대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 필수” 강조
한편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갈등 조정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도 고위간부의 주장을 빌려 중인 간담회를 통해 단순히 정치권 회동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공론 확대 등 공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명확한 주민 투표 시점과 입장을 밝혀야 주민들이 이를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위적 행정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18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인위적으로 행정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행정 통합하다 보면요, 반드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행정 통합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셔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광역 단위로 초광역 단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협력 사업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등 시‧군 단위 통합이 아닌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광역 단위 통합 논의를 예시로 들었지만 “대중교통도 만들고 산업도 함께 육성시키고 대학도 함께 발전시키고 의료도 사실은 시도 단위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권역 단위로 하면 서울대병원 같은 그런 대학병원급들을 함께 육성시키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가 됐으면 행정구역도 통합시켜서 가자,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지금은 주민들이 관심 없고요, 행정 통합 얘기하면. 그냥 시도지사와 공무원들만 관심 있어요.”라며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 통합은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행정 통합 논의와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도 주민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건 주민이 아닌 정치권과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 과정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완전 통합 갈등 정부 중재 필요”(8/21, 2면, 이준서)
[KBS창원총국] 김경수 “초광역 경제 중요…인위적 행정통합 안 돼”(8/18)
[MBC] [시선집중] 김경수 “지방분권, 1단계 개헌에 반드시. 계엄 방지-행정수도까지 담겨야”(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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