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화) <뉴스 피클>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련회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8월 24일 국회 재적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해 온 만큼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논의 과정에서 경제계의 반대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두 차례 무산됐던 노란봉투법 통과 과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 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히는 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근로조건 확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손해배상액 감면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5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요.
정권이 바뀐 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다시 추진했는데, 8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8/24, 최홍은)
#노란봉투법 통과 요구해 온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란봉투법이 다시 논의되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 지역 노동계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7월 16일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란봉투법 통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폭염 대책과 노동자 작업중지권 등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7월 16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굉장히 많은 손배소, 가압류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외치는 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다시 요구했고, 7월 28일에는 일부 조항을 시행령으로 넘기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노란봉투법의 즉각 통과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경제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좁히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이 언급되자 법 내용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후 7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환영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7/21, 김문경)
[전라일보 인터넷]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시행하라" 촉구(7/21, 박민섭)
[KBS전주총국] 민주노총 총파업…“안전한 일터·노동 존중 보장해야”(7/16)
[KBS전주총국]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란봉투법 즉각 처리해야”(7/21)
[KBS전주총국] 민노총 “노란봉투법, 후퇴 없이 국회 통과해야”(7/28)
[KBS전주총국]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7/29)
[전주MBC] 민주노총 총파업.. “국정 과제에 노동 존중 과제 반영해야”(7/16)
[전주MBC]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7/21)
[JTV전주방송] "노란봉투법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7/16, 강훈)
[SKB전주방송] “노란봉투법 후퇴 안 돼”... 노동계, 점거농성 돌입(7/23, 김달아)
#노란봉투법이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 전북도민일보 전북 경제계 반대 논리 중점 보도해
전북 지역 언론들이 대부분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한 가운데, 전북도민일보는 8월 3일과 19일 두 번의 기사를 통해 전북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3일 보도에서는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의 입벚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전북 경제계가 깊은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장은 해당 기사에서 “이미 극심한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투자와 고용은 물론 기업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의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8월 19일 후속 보도에서는 “지역 기업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 현장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계는 부당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막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결국 기업이 분쟁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도 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투자를 미루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 “전북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직결” 등 전북 지역 경제계의 반대 논리를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논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전북 지역 언론들은 쟁점 사항을 단편적으로만 다루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 강조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전북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노동 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는 추가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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