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한 남원시, 수백억 원 빚에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 책임론(뉴스 피클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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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이후 남원테마파크가 지속적인 갈등과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면서,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에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남원시가 패소했습니다. 400억 원이 넘는 빚더미 우려에 전‧현직 남원시장과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남원시의회에 대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 참고. ‘독소조항’ 주장했지만 남원 테마파크 운영 중단 손해배상 소송 패소한 남원시(뉴스 피클 2024.08.23.)

‘독소조항’ 주장했지만 남원 테마파크 운영 중단 손해배상 소송 패소한 남원시(뉴스 피클 2024.

 

#남원시,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배상액도 더 늘어나

7월 16일 KBS전주총국은 남원테마파크와 관련된 민사 소송 2심 선고가 다가왔다며(기사에서는 7월 17일 선고라고 보도했으나 미뤄져 실제 선고는 8월 14일 진행) 남원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금 408억 원에 이어 이자까지 더하면 약 480억 원 가까이 되는 만큼 남원시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여전히 남원시가 돈을 대신 갚는 구조가 불합리한 불공정 조항(실시협약 제19조)이라고 주장했지만, KBS전주총국은 “결국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한 빚 폭탄을 세금으로 틀어막는 셈이라며, 최 시장을 향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도 일고 있다.”라고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8월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똑같이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분쟁의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고, 정상 개장을 하고 운영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판결 이유와 관련해 8월 17일 연합뉴스는 “판결문에 따르면 남원시가 불공정,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내용이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협약에도 포함돼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협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한 잘못은 피고인 남원시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이후 8월 19일 남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선고된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시에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절차 이행을 최우선으로 삼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남원시의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남원시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전주총국] “남원시 수백 억 배상”... 2심 선고에 ‘촉각’(7/16, 안승길)

[전북일보 인터넷] 남원시, 테마파크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400억 원대 배상금(8/14, 김경수, 김문경)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남원시, 테마파크 개발 4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 확정(8/14, 이규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지자체가 직접적인 원인’…남원시, 테마파크 개발 4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8/17, 이규희)

[전라일보 인터넷] '테마파크 사업 중단' 남원시 2심서도 패소... '408억+이자' 배상 위기(8/17, 박민섭)

[KBS전주총국] “2심서 배상액 늘어”... 빚더미는 시민들 몫(8/14, 안승길)

[전주MBC] 모노레일 소송 연거푸 패소.. 남원시 4백억 대 물어줘야(8/14, 정자형)

[전주MBC] 490억 배상 기로 남원시, 재정에도 ‘빨간 불’(8/18, 정자형)

[전주MBC] 4백억 대 모노레일 소송 패소한 남원시 "재발 방지 대책 꾸릴 것"(8/18)

[JTV전주방송] “남원시, 배상해야”... ‘400억 빚더미’ 위기(8/14, 김학준)

[노컷뉴스 전북] '테마파크 운영 중단' 남원시 2심에서도 패소…수백억 대 배상금 물어야(8/14, 심동훈)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남원테마파크 중단 항소심 "남원시 '408억+이자' 배상" 명령(8/14)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남원시 "테마파크 패소 400억대 배상 사과"(8/19)

[연합뉴스] '남원 테마파크' 손배액 408억 감액 안된 이유는…유사사례 때문(8/17, 정경재)

 

#남원 테마파크 사태는 정책 실패의 연속 지적, 철거론과 활용론도 엇갈려

8월 19일 전북일보는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정책 실패의 연속’으로 본다. 전임 시장은 무리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보증을 섰고, 현 시장은 제동을 걸었지만 대안 없는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라며, 언제든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익명의 행정학 교수의 지적을 전달했습니다.

또 모노레일을 비롯한 남원테마파크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철거론과 활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사업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업에 세금을 추가 투입하는 건 혈세 낭비, 모노레일 설치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한 것 같다. 더 이상 매몰비용을 늘리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이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의 회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철거하면 빚만 남는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관광 상품으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처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원시가 8월 27일 진행하겠다고 밝힌 관련 시민 보고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400억대 빚더미 남원 테마파크 파행, 시설 처리 놓고 갈라진 여론(8/19, 신기철, 최동재)

 

#시민 보고회 진행했지만, 전‧현직 남원시장과 남원시의원 책임론 커져

판결 이후 일부 지역 언론들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8월 15일 전북의소리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책임 소재를 놓고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현 시장의 책임론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18일 전주MBC는 “2심 판결 대로라면 이환주 전 시장의 사업 결정을 뒤집고 사업에 제동을 건 최경식 현 시장이 수백억 대의 배상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며 최경식 시장의 책임론도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8일 전북일보는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전임 이환주 시장과 이를 제대로 승계하지 않은 현 최경식 시장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은 수요예측 등을 부풀린 전임 시장과 이를 명확한 근거 없이 제동을 걸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현 시장 모두의 책임이다. 시장의 잘못을 시민들이 떠안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8월 18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남원시의회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8월 25일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시장 책임론뿐만 아니라 “시의회 역시 자유롭지 않다.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빗발치는데도 의회는 재정 악화만 읊조릴 뿐이다. 견제와 감시의 본령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월 26일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언저리교회, 춘향제바로알기, 사회민주당 전북도당, 시민의숲 등 남원 시민사회단들은 전‧현직 시장과 남원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환주 전 시장은 무분별한 사업을 진행했고, 최경식 시장은 법적 배상 책임을 키웠으며, 남원시의회는 사업 추진을 검증하고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도 시장 등 결정권자의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27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한편 8월 27일 남원시가 진행한 시민 보고회 이후 전주MBC는 “최 시장은 설명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한차례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며, “최 시장의 주장을 백번 받아들인다 해도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시민들이 최 시장에게 기대했던 것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CBS 노컷뉴스도 책임을 떠넘기다 보고회가 끝났다고 비판하면서, “배상금 판결에 대한 일절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8월 26일 뉴스1과 뉴시스는 재판 기간 일부 남원시의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식사와 테마파크 티켓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남원시의원과 업체 측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혹까지 나와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남원 테마파크, 이환주·최경식 공동책임져야(8/18, 사설)

[전북일보] “빚폭탄 모노레일 사태, 재발 방지를”(8/27, 9면, 최동재)

[전라일보] 남원시의회,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패소 관련 책임 행정 촉구(8/18, 김수현)

[전라일보 인터넷] 500억 책임을 ‘유감’으로 덮을 수 없다(8/25, 사설)

[KBS전주총국] “남원테마파크 사태, 전·현직 시장이 책임져야”(8/26)

[KBS전주총국] “수백억 대 배상”... 남원시민 위한 결단은?(8/27, 안승길)

[전주MBC] 남원시민사회 "490억 배상 관련 전·현직 시장 등 사과해야"(8/26)

[전주MBC] “잘못 바로잡으려 소송”.. 사과 없이 2시간 동안 해명만(8/27, 정자형)

[JTV전주방송] "400억대 배상, 전.현직 시장 사과해야"(8/26)

[JTV전주방송] 빚더미 ‘테마파크’ 인수 검토... 책임은 누가?(8/27, 최유선)

[노컷뉴스 전북] 400억 대 '빚 폭탄'…남원시, 모노레일 패소 입 연다(8/26, 김대한)

[노컷뉴스 전북] 400억 대 배상금 모노레일 소송…'책임 떠넘기다' 끝난 보고회(8/27, 김대한)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시민단체 "남원시장·시의원 패소 책임져라"(8/26)

[전북의소리] 전임 시장 추진 '남원시 테마파크' 현 시장 운영 중단, ‘빚폭탄’ 부메랑으로…'400억대 혈세' 배상 책임 누가 지나?(8/15, 박주현)

[뉴스1] 남원시의원 집행부 재판 상대 업체로부터 향응 의혹…시의원 "사실 아냐"(8/26, 유승훈)

[뉴시스] 남원시의원, 피고 남원시 재판 중 테마파크로부터 '향응 의혹'(8/26, 김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