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 경찰 수사, 의혹 확산에 전주시 청소 행정 비판도(뉴스 피클 2025.09.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재활용 쓰레기)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가 재활용품을 민간 업체에 넘기고 대가를 받는 정황이 담긴 현장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고, 경찰도 수사를 시작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 철회한 전주시, 재활용품 반입량 줄어들었다?

8월 28일 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처리용량 부족에 대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증설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부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재활용품 처리용량 부족 문제(전주시 하루 평균 재활용품 발생량 83톤, 처리 시설 용량 하루 60톤)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에 선별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27년까지 약 189억 원을 투자해 기존 처리용량을 하루 130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와 달리 최근 재활용품 반입량이 하루 평균 83톤에서 70톤으로 감소하고, 사업비 증가와 도내 재활용 처리 업체도 증가하는 등 여건이 변해 선별시설 증설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일보는 “실제로 현재 전주지역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45톤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5톤은 완주군 소재 현진RC에서 외주 처리하고 있다.”라고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전주시는 사업비 247억 원 중 부지 매입 등에 일부 지출이 있었지만 향후 20년간 운영비를 포함해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아끼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 철회"(8/28, 문민주)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계획 철회(8/28, 홍지안)

[전주MBC] 전주시 재활용 쓰레기 감소로 예산 500억 원 절감(8/28)

[전주시 보도자료]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계획 철회로 예산 낭비 차단(8/28)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아닌 민간 업체에 재활용품 넘겨, 금전 거래 의혹 수사

그런데 같은 날인 8월 28일 KBS전주총국은 “전주시 소속 직원(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민간 업체에 넘기는 수상한 뒷거래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소차에 실은 재활용품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아닌 민간 재활용 처리업체에 넘기고 거래를 마친 뒤 업체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오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같은 날 전북도민일보도 “전주시내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 관계자들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운반·처리해야 할 재활용품을 외부업체로 무단 반입시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경찰 수사가 금품 거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31일 KBS전주총국은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수거 업체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2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전주시는 보도자료(8/29)를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관련자 처벌, 대행업체 계약 해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체적인 전수조사 방침과 함께 관리‧감독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 리싸이클링센터 폐기물 무단 반출 의혹···경찰 수사(8/29, 김경수)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 "재활용품 사적 처리 의혹, 무관용 원칙 따라 조치"(8/29, 문민주,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 비리 정황 포착, 경찰 수사 착수(8/28,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 직영 및 민간 대행업체 재활용품 빼돌리기 전면 실태 조사(8/30,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 재활용품 비리 경찰 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9/1, 남형진)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재활용품 외부 반출 사태에 “무관용 원칙 적용”(8/29, 홍지안)

[KBS전주총국] ‘수상한 뒷거래’... 재활용쓰레기는 어디로?(8/28, 유진휘)

[KBS전주총국]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 대행 업체서도 확인(8/31, 유진휘)

[전주MBC] ‘재활용 쓰레기’ 무단 매매 의혹.. 전주시 “수사 협조할 것”(8/31)

[JTV전주방송] 경찰, 재활용품 빼돌린 환경관리원 등 조사(9/1)

[노컷뉴스 전북] '재활용 쓰레기' 무단 매매 의혹…경찰 수사 착수(9/1, 김대한)

[중앙일보] 그 많던 병·캔·스티로폼 누가 빼돌렸나…'전주 재활용쓰레기 뒷거래 의혹'(9/1, 김준희)

[전주시 보도자료]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 의혹,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8/29)

 

#재활용품 반입량 감소 연관성도 주목, 전주시 관리‧감독 책임 지적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전주시가 8월 말 밝힌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 철회와 이번 의혹의 연관성에 주목했는데요. “정작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어든 이유는 따로 있었다.”라며,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할 전주시가 이를 방기한 것도 모자라 왜곡된 수치(재활용품 반입량)를 근거로 지원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해버렸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무능한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시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북일보는 “사업 전면 중단에 따라 전주시는 토질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사용한 국비 7억 4,0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을 받아 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까지 포함한 국비 반납액은 총 43억 6,000만 원 규모”라고 보도(8/29)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29일 전북도민일보는 “리싸이클링타운 측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당초 전주시의 용역에서 나온 예상 매출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외부업체로 무단 반입된 재활용품의 가치는 적어도 수십억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8월 31일 KBS전주총국은 “의혹이 불거진 뒤 전주시 지정 처리 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재활용품 반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의혹으로 인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량을 다시 조사하고, 철회하기로 한 선별시설 증설 계획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전주시민들은 최근 수년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청소 행정의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가 또 드러나 이번엔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재활용품 뒷거래까지, 한심한 전주 청소행정(15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