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올해 연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 8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강한 대응 방침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국의 주요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전주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 입주예정자와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주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 세 곳 모두 중단, 조합원과 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8월 19일 전북도민일보는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여파로 전주 지역 4천여 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공급 지연이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의 실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도 “자칫 준공이 늦어질까, 입주 예정자들과 지역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조합(2026년 상반기 준공 목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2028년 준공 예정),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2027년 초 준공 예정) 등 총 4,716여 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 곳 모두 공사가 중단돼 자칫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더 큰 문제는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될 경우 자칫 부실시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린 안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 신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했고, JTV전주방송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며 오히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전북도민일보는 8월 20일 사설에서 “포스코이앤씨 측에서 조합원과 미래 입주 예정자들에게 우선 현황부터 설명해 주는 게 도리다.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 형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어야 한다.”라며, 포스코이앤씨 측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사 시작과 준공의 승인 권한이 있는 전주시 당국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 또한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기에 모자라지 않다.”라며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전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8월 21일 포스코이앤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안전점검을 완료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작업 재개 이후에도 모든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노동자 참여 안전 타운홀 미팅 정례화, 현장소장의 매일 안전 확인, 이동식 CCTV 추가 설치, 본사 직원 200여 명 상주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포스코이앤씨 ‘올스톱’ 입주예정자 속탄다(8/19, 1면, 최창환)
[전북도민일보] 포스코이앤씨 상황부터 알려라(8/20, 9면, 사설)
[JTV전주방송] 잇따른 산재 후폭풍...멈춰 선 아파트 공사(8/19, 이정민)
[포스코이앤씨 보도자료] 포스코이앤씨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8/21)
#안전관리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 건설업계 부담 우려하는 지역 언론, 단속과 지원 같이 필요 주장 강조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대응 기조에 지역 건설업계도 긴장하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8월 7일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대책을 내놓으며 안전문화 정착에 고삐를 죄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철저한 대책과 함께 안전수칙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8월 19일 보도에서는 원가부담 증가에 이어 안전관리 비용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가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설산업 현장이 급변하면서 대형업체와 민간 공사에 참가하는 도내 건설사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구조로 변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공사 부담은 커지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역 업체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라고 안전관리 문제로 지역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8월 12일 전북도민일보는 “정부가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의 주원인이 불법 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판단한 뒤 긴급 현장점검에 나섬에 따라, 전북지역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라며,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밀려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지만 업계 전반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과 동시에 제도 개선 및 인력‧자금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7일 전라일보는 정부가 산업안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과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단속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한을 이양하는 만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설업계 모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원도 같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사고가 정말 지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인지는 의문인데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자칫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는 건 아닐까요?
[전북일보 인터넷]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8/7, 사설)
[전북일보 인터넷] 박한 공사비에 늘어난 관리비용, 중대재해 처벌까지…중소 건설사 사면초가(8/19, 이종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새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점검…전북도 ‘초비상’(8/12, 양병웅)
[전라일보 인터넷] 정부, 지자체에 '산업안전 권한 이양' 전망···전북도, 예산·인력 '숙제'(8/17, 조은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