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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행정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돼 사실상 최종 판결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유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전 사전 타당성 평가 당시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법원은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 11일 JTV전주방송은 “당초, 159종의 조류를 대상으로 반경 13km 지역의 위험성을 평가했지만, 이후 109종, 반경 5km로 대상과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다른 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참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길이 확장 주장 많아, 조류 충돌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급 적어(뉴스 피클 2025.01.2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길이 확장 주장 많아, 조류 충돌 문제는 상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 이후 도내 일부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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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참사의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 가능성, 위험성과 관련된 언급보다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도 상대적으로 활주로 길이 확장 여부에 주목했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단의 주된 이유가 조류 충돌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더 이상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성도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비용 편익비율(B/C)이 0.479(기준치 1)에 불과해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채 추진됐다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계획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 부족, 균형 발전 등의 공익이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일보]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제동’(1면, 백세종, 김문경)
[전북도민일보] 법원 제동, 새만금국제공항 ‘난기류’(1면, 김슬기, 정준모, 조경장)
[전라일보] 새만금국제공항 제동 법원 “기본계획 취소”(1면, 조은우)
[KBS전주총국] 신공항 ‘취소’ 판결... “조류 충돌 ‘위험’”(9/11, 안승길)
[전주MBC]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 객관성‧합리성 결여(9/11, 정자형)
[JTV전주방송] 새만금 공항 ‘제동’... 법원 “기본계획 취소”(9/11, 정원익)
[노컷뉴스 전북]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국토부 기본계획 위법해"(9/11, 김대한)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일시 정지' 위기…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9/11, 송승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계획 제동(9/11)
[SKB전주방송] 새만금 신공항 좌초 위기…법원 "기본계획 취소"(9/11, 김달아)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강한 유감,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집행정지 신청
판결 이후 전북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 발전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전북도민의 염원을 짓밟은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전북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판결 이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9월 12일 오전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기자는 “1심 재판부가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따라, 단체의 해당 집행정지가 수일 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중단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전주시‧군산시 “균형발전 정책 역행... 투자 위축 우려”(3면, 이준서, 문민주, 문정곤)
[전라일보] 김관영 “시행착오 반복 안돼” - 민주 도당 “도민염원 역행”(1면, 김용)
[KBS전주총국] 전북도·민주당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에 유감”(9/11)
[전주MBC] 전북자치도‧국토부 당혹... 공항 차질 불가피(9/11, 강동엽)
[JTV전주방송] 민주당 전북도당, 새만금공항 판결 유감(9/11)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제동…시민단체 "대환영, 현명한 결정에 감사"(9/11, 김대한)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전북 민주당 "도민 염원 짓밟아"(9/12,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에 김관영, "대의 반하는 판결" 강한 유감(9/12, 송승민)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신공항 건설 제동…시민환경단체,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9/12, 김대한)
[전북의소리] 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일시 정지' 위기에 "환영"-"유감" 엇갈린 반응, 파장 예고(9/11, 박경민)
[SKB전주방송] 김관영 전북지사,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즉각 항소’(9/12)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당위성과 명분 보완 필요 지적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들은 항소심 재판은 물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지며 사실상 올해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9년 개항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전북도의 항소 방침에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인 데다 정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설에서는 “법관들은 과연 새만금과 전북도민이 안고 있는 울분, 새만금 개발 사업의 비전을 인지하고 있을까.”, “전북도민은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리고 육상 물류까지 왕성한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30년 넘게 그려 왔다.”라며 기본계획이 아직 유효한 만큼 정부가 국제공항 건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재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9월 11일 JTV전주방송은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두 차례나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 생태계 영향을 비롯해 조류 충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게 이유였다. 이번 재판 결과로 보완해야 될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결과론적으로 정권교체 과정의 어수선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새만금 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사업 지속 소송 논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다 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감안해야 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단순히 법리 공방에 머물지 않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전북 지역 행정과 정치권은 새만금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도민들의 편의 등을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해왔는데요. 정작 법원이 지적한 경제성 부족,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환경 악영향 문제 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축소하거나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안전‧환경성 객관적 보완할 대안 ‘시급’(3면, 이준서)
[전라일보] 환경‧경제성 ‘암초’... 항소 대응 집중(2면, 김장천)
[전라일보] 새만금, 전북 도민은 죄가 없다(11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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