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 지역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주민과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전선이 필요하다면 송전탑이 아닌 지중화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이 아닌 전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지만 전북자치도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쳐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산, 남원, 정읍 등 도내 송전선로 계획 반대 움직임 활발
도내 송전선로 설치 계획과 관련해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9월 5일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등 군산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가 채택됐는데요.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목적으로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9월 7일 남원시의회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10일 정읍시청 앞에서는 신정읍 변전소와 고압 송전선로에 반대하는 정읍시민들의 총궐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완주군‧임실군‧무주군‧부안군‧남원시대책위원회 등 정치권과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때문에 지역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MBC는 “정읍시와 의회는 선로를 땅에 묻거나 해안선을 따라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을 통과해 결국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심하다.”라며, 송전선 지중화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9월 7일 전북일보는 “이차전지 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 및 각 선로 고장 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라며, 전북 지역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도하면서도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신정읍변전소 및 고압송전탑반대 정읍시민대회' 열려(9/10, 임장훈)
[전라일보 인터넷] 정읍시민 500여명,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총궐기(9/10, 정성우)
[전주MBC] “호남이 수도권용 발전소?”.. 송전선로 반발 확산(9/10, 전재웅)
[JTV전주방송] ‘에너지 식민지’ 안 돼... 시장도 ‘반대’(9/10, 정상원)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에너지 식민지 거부한다” 정읍 시민들 궐기대회(9/10, 정명기)
[전북일보 인터넷] 군산시의회, 지역현안 해결 위한 6건 건의안 채택(9/6, 문정곤)
[전북일보 인터넷] 국가 기간전력망 필요한데...새만금 중심 345kv 송전선로 지역사회 반발(9/7, 이환규)
[전라일보 인터넷]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위해 지역 희생 강요말라"(9/7, 이재봉)
[전북일보 인터넷] 남원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출범(9/9, 신기철)
#‘에너지 식민지화’ 비판 이어지지만 전북자치도 구체적인 대책 부족 지적
송전선로와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어도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지산지소’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기업의 지역 분산과 주민 수용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8월 21일 전북자치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일방적 통보식의 송전망 건설이 아닌 독일처럼 설치 계획과 경로를 사전에 상세히 소개하고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후 9월 8일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송전선로가 모두 관통한다.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도민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라며 전북도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에너지 문제 대안으로는 지산지소 원칙을 지킬 것과 이를 위해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력망 확충이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정한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주민 희생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CBS 노컷뉴스는 ‘원론적 답변’, 전주MBC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진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 31일 이원택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서 우선 공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 식민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북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13개 시군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1000여km, 도 대책없나(9/8,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 토론회 열어(8/21,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지역생산 전기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8/31,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전북자치도의 대책은?(9/8,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의회, 에너지전환 맞춰 송전망 정책 토론회 열어(8/21,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에너지 고속도로 vs 지산지소, 해법 기대(8/31, 강영희)
[전라일보 인터넷] "새만금 RE100으로 풀어야"…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전북형 분산에너지 해법 제시(9/8, 황성조)
[전주MBC] 600조 반도체 육성계획.. 초고압 송전선은 ‘전북 몫’?(9/8,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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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전북] 서난이 전북도의원, 송전선로 대책 묻자…도지사 '원론적' 답변만(9/8,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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