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 이후 전북자치도 측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당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에 반박할 논리를 주장하고, 일부 지역 언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반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인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판결 반박 논리는? 800억 원 매몰비용, 조류 충돌 위험성 과도,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 공익 훼손 등
9월 15일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로공항철도과장 등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위해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될 경우 오히려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의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항소심 대응 논리로는 이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관련해 800억 원이 집행돼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류 충돌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됐다며 “법원에서 인용한 수치는 개발되지 않은 초지 상태의 수치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개발 전이 아닌 공항 시설이 들어선 후의 상태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군산공항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기술된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적격 여부도 다투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1297명 중 3명만 원고로 인정했는데, 새만금이 아닌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이므로 직접 연관성이 약하다고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오늘 자 전북일보는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단순한 비용 편익 수치 등 경제성 논리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새만금 국제공항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 발목을 잡혔고, 다른 공항도 철새와 습지 인접 문제를 겪고 있다며 환경 논리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또 16일 전주에서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지역 현안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대응책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국제공항 좌초 땐 투입예산 800억 ‘허공에’(1면, 이준서)
[전북일보]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 균형발전 외면”(2면, 이준서)
[전북일보] 새만금공항 사태 도민 허탈 호남특위 해법에 관심 집중(3면, 백세종)
[전북일보] 새만금공항 추진 여부 내년 예산이 시금석(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道,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뒤집기’ 총력전(1면,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새만금공항 제동 범도민 반발 확산(9면, 사설)
[전라일보] 새만금 공항 집행정지 기각 ‘온힘’(1면, 조은우)
[전라일보] 또 국책사업 위기, 미래없는 전북되는가(11면, 사설)
[KBS전주총국] “정부,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에 완성도 높게 대응해야”(9/15)
[KBS전주총국]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내일 전주서 첫 회의(9/15)
[전주MBC]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내일 전주에서 개최(9/15)
[전주MBC] 새만금공항 취소판결 파장.. 전북도 “국토부와 대응 협의”(9/15)
[JTV전주방송] 호남발전특위, 16일 전북에서 첫 전체회의(9/14)
[JTV전주방송] 공항 취소 ‘일파만파’... 새만금 사업 ‘불똥’(9/15, 변한영)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후폭풍 '올스톱' 위기…전북도 논리 통할까(9/15, 송승민)
[SKB전주방송] ‘새만금공항 취소’ 파장... 전북도 “위기” vs 시민단체 “중단”(9/15, 김달아)
[SKB전주방송] 새만금 신공항, 필요 이유 본질적 물음 고민(9/15, 박원기)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새만금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 건의(9/15, 김남호)
#조류 충돌 위험성 반박할 결정적 근거 부족, 판결 내용 뒤집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항소심 대응이 주목받는 가운데 9월 15일 KBS전주총국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공항 관련 시설물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조류 충돌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적 한계를 극복할 다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같은 날 전주MBC도 “여러 측면에서 공항 사업의 결함과 모순을 지적한 판결이어서 뒤집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수도권과 전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성, 환경, 안전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판결 내용을 해석했는데요. 특히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 전북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조류충돌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다각적인 근거와 논리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최재홍 변호사는 9월 12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과거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대체 서식지 마련 계획이 실패했던 것처럼, 탁상공론에 불과한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은 실효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1심 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류 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라며, 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항공 안전 운항에 관련된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오늘 오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류 충돌 위험성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는데도 보완 조치하면 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공항이 필요하다는 쪽의 주장과 필요없다는 측의 주장이 강조하는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 가운데,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판결은 이번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새만금 공항 총력 대응... 전북도, 필요성 입증하나?(9/15, 조선우)
[전주MBC] 법에 막힌 ‘새만금 공항’.. 2심도 난항 예상(9/15, 조수영)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 공항 백지화되나?…"19년에 1회 치명적 사고"(9/12, 송승민, 소민정)
[노컷뉴스] 조종사協, 새만금신공항 취소 환영…"조류서식지 공항 건설 치명적 결함"(9/15, 최서윤)
[연합뉴스] 전북 국회의원들 "새만금공항 판결, 일방적 주장에 기대 불합리"(9/16, 임채두)
[뉴시스] 전북 국회의원들 "새만금신공항, 총력 대응해 지키겠다"(9/16,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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