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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도내 일부 지자체들도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또한 자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와 따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비용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두 사업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지속가능성 검토와 확대 필요 주장도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전북자치도는 1인당 매달 10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7월 25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안이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도내 8개 군 단위 지역에서 각각 1개 면을 선정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 언론들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5월 13일 전북일보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다.”라며, “총 소요 예산은 2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농촌 전체로 확대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례안 통과 이후 7월 29일 전라일보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환영하면서도 “기초재정이 열악한 전북자치도와 농촌 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자체 재정으로만 부담하기는 어려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 10일 사설에서는 시범 사업만으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지속하기 어렵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이재명 표 농촌 기본소득 정책, 전북에서도 시범사업 앞둬(5/11, 김영호)
[전북일보 인터넷] 농촌기본소득 도입, 재원·지속성 고민해야(5/13,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전북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위해 나서(6/24,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선진지 벤치마킹 통해 기본소득제도 실현 가능성 모색(6/26,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권요안 도의원,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 개최(7/3,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닻 올린다(7/3, 장정훈)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형 기본소득 연구회, 신안군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모델’ 현장 답사(6/26,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권요안 도의원,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토론회 개최(7/3,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권요안 도의원,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제도화 근거 마련(7/28,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농촌기본소득, 지속가능 담보돼야(7/29,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 농촌기본소득, ‘현금+에너지 배당’ 병행 모델로 가야 산다(9/9,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 농촌기본소득 확대해야(9/10, 사설)
[전주MBC] “1인당 10만 원씩”..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토론회 열려(7/3)
[전주MBC] 전북자치도의회 “1인당 월 10만 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통과(7/28)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전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조례 제정(7/28, 김남호)
[SKB전주방송] ‘농촌기본소득’ 과역 단위 첫 시범사업(7/29, 유철미)
[노컷뉴스 전북] 전북도의회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 개최(7/4, 남승현)
[무주신문] 내년부터 매달 10만원씩, 전북형 기본소득, 무주도 받는다!(7/11, 임인숙)
#예산 부담 있지만,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경쟁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7일 진안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9월 16일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9월 11일 윤준병 국회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에 맞춰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등 도내 지자체들은 ‘총력’, ‘사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8월 20일 전주MBC는 매달 15만 원씩 전국 읍‧면 주민에게 지급하려면 연평균 17조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에 재정 분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뻔해,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추진이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10일 후속 보도에서는 “소멸위기 69개 군 단위 지역 가운데 6곳을 올해 안에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 여간 18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정부의 시범사업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모든 지역에게 기회가 열린 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1곳에 투입되는 예산 가운데 60%가 지방비로 대부분 선정된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는 겁니다.
다만 예산 부담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을 당해낼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선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현황을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순창군 농촌기본소득 전국 첫 시범모델 도전한다(8/3, 임남근)
[전북일보 인터넷] 최훈식 장수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9/1, 이재진)
[전북일보 인터넷] 장수군의회, 제378회 임시회 개회…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9/17, 이재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경청투어 내내 지역균형 발전 메시지로 표심 다져(5/7,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순창군, 군민에 연 100만원 지급 ‘농촌기본소득’ 도입 전국 첫 도전(8/1, 우기홍)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유치 총력(9/1, 송민섭)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무주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9/7, 김충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진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적극 나서야(9/10, 김성봉)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진안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사활’(9/16, 김성봉)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에 사활(9/17, 김충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9/17, 송민섭)
[전라일보 인터넷] 이재명 후보, 진안군 방문해 농촌 기본소득·지역 균형발전 공약(5/7, 양대진)
[전라일보 인터넷] 김남수 장수군의원, 5분 발언 '농촌기본소득 선제적 도입' 촉구(6/30, 엄정규)
[전라일보 인터넷] 순창군, 농촌기본소득 전국 첫 시범모델 도전(8/1, 이홍식)
[전라일보 인터넷]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유치 총력(9/1, 엄정규)
[전라일보 인터넷]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9/7, 김현준)
[전라일보 인터넷] 진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진안군 포함 촉구(9/10, 양대진)
[전라일보 인터넷] 진안군,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총력전...인구위기 해법 주목(9/16, 양대진)
[전라일보 인터넷]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속도’…전략회의 열고 구체안 모색(9/17, 김현준)
[KBS전주총국] 순창군, ‘농촌 기본소득’ 추진…“1년에 백만 원”(8/3)
[전주MBC] 본격화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부담 줄여야(8/20, 강동엽)
[전주MBC] 윤곽 나온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너도나도 “우리부터”(9/10, 조수영)
[JTV전주방송] 진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나서(9/16, 이정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순창군,‘농촌기본소득’ 전국 첫 도전(8/1, 김남호)
[열린순창] ‘농촌기본소득’ 전국 첫 시범추진 도전(8/5, 최육상)
[열린순창]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8/19, 조재웅, 최육상)
[열린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순창군에서 첫 시행될까?(8/26, 최육상)
[열린순창] 오은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에서 실시해야”(9/16, 최육상)
[무주신문] ‘농어촌 기본소득’ 무주군 선정될까(9/10, 김영란)
[무주신문]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 기울여(9/12, 김영란)
[무주신문] 무주기본소득연대(가칭), 준비위원회 구성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 본격화(9/17, 김영란)
[진안신문] 농어촌 기본소득 통해 농촌 인구 늘리겠다(5/12, 류영우)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윤준병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9/11,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윤준병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9/11, 강영희)
#정부 정책과 겹쳐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잠정 중단, 예산 부담 때문?
9월 10일 전주MBC는 “한편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차원의 실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는데요.
9월 17일 JTV전주방송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특히 난감해 하는 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에 소요될 예산은 1개 군에 연간 57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라며, 전북형 사업의 1년 예산 3배 수준으로 재정 부담 때문에 두 사업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중복된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북자치도에서는 완주군을 제외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7개 군이 신청 대상입니다. 전북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9/17)
[JTV전주방송]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시작도 못해보나?(9/17, 변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소멸 위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9.29일부터 신청 접수(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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