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광역 소각장 건립 방식 검토 장기화, 사업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필요해(뉴스 피클 2025.09.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가 새로운 광역 소각장 건립 방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겠다며 9월 17일과 18일 연이어 소각장 건립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 내용과 진행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 중 하나인데, 도내 언론사가 민간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관련 보도를 주의깊게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시 광역 소각장 건립 방식 고민, 전주시 자체 재정 사업에 무게?

전주시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현 광역 소각장 부지에 약 4,500억 원(국비 2,250억 원, 시비 2,250억 원) 들여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게획입니다. 다만 건립 방식은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BTO)과 자체 재정 사업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북도민일보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전주시 자체 재정사업 방식과 민간투자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1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도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주시가 단기간 내에 2,500억 원대를 투입해야 하는 재정사업을 선택하기에는 큰 무리수가 따른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 주도로 책임과 공사 관리가 명확해 짐으로서 안정성이 높고 효율적인 운영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은 초기 건설비를 민간업체가 부담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력적이지만 “장기 운영비와 민간사업자 수익 보전비용 때문에 총 사업비가 재정사업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방식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 전북도민일보는 최근 전주시가 “올해 안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방식을 은밀하게 내정해 놓은 뒤, 외부적으로는 투자방식과 공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묻는 것 역시 다분히 형식적”이라며, 재정사업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키고, 민간투자사업도 일부 단점은 있지만 장점을 먼저 부각시켰습니다.

9월 11일 JTV전주방송도 “전주시가 지난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와 간담회까지 끝내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11일 김윤철 전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사업 방식을 내정 해놓은 뒤 외부적으로는 투자 방식과 공법을 결정하겠다고... 왜 이런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고 또 유발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JTV전주방송은 우범기 시장이 민간투자 방식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 광역소각장 소각방식은? 재원조달은? 산적한 과제(9/11,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비상등 켜진’ 전주광역소각장 (상)신규 소각장 언제(8/31, 최창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서둘러야(9/1,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비상등 켜진’ 전주광역소각장 (중)재정사업vs민간투자 해법 찾아라(9/1, 최창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비상등 켜진’ 전주광역소각장 (하)남은 과제는(9/2, 최창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재정사업 & 민간투자사업”…전주 광역소각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9/8, 배청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골든타임 놓치면 전주시 쓰레기 대란 불 보듯”(9/11, 남형진)

[전라일보 인터넷] 김윤철 전주시의원 “소각장 방식·재원·운영 시민과 결정해야”(9/11, 홍지안)

[JTV전주방송] ‘민자방식’ 하자더니, 전주시 하루 만에 뒤집어(9/11, 김학준)

 

#전주시 광역소각장 설명회 이어갔지만, 진행 방식 비판 이어져

전주시는 9월 17일 광역 소각장 전문가 설명회와 9월 18일 시민 설명회를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9월 17일 JTV전주방송은 “전문가 토론이 시작되자 방송 카메라를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촬영을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10여 명의 전문가 외에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의 촬영까지 막는 것은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전주시의 대책 등을 검증하고 알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월 18일 전북도민일보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환경 전문가 설명회 현장에 대한 이날 언론사 취재마저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촬영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라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내용이 설명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도 쟁점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전문가 모집에 앞서 전주시가 공고에 추가한 ‘전주시가 배부하는 기초자료 외에는 의견수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할 수 없으며 위반시 즉시 퇴장 조지 후 행사 재참여가 제한된다’라는 내용을 두고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열린 시민 설명회에 대해 9월 18일 JTV전주방송은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은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고 배경 지식도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간투자를 제안했던 사업자는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거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도 “사전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시민 참석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다.”라며, 이 외에도 발표자가 전주시와 계약된 용역회사 전 직원이어서 부적격 논란도 있고, 전주시가 강조한 현행 소각 방식은 전체 공사비의 5%가량을 기술을 보유한 일본에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내용까지 포함해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 측의 설명을 전주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으로 보입니다. 한편 18일 시민 설명회에는 민간투자를 제안한 사업자(한국그린에너지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공기업의 이름을 걸고 자신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면 1,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놓고 ‘알맹이 빠진’ 의견 수렴 논란(9/18, 4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전주 신규소각장 급가속 왜?... 잡음 모락(9/18, 1면, 2면,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논란만 더 키운 신규 소각장 설명회(4면, 남형진)

[전라일보] “광역소각장, 검증된 공법으로 추진해야”(9/18, 4면, 홍지안)

[JTV전주방송] 전주시 “카메라 나가라”... 말 못할 사연 뭐길래(9/17, 김민지)

[JTV전주방송] “전주소각장 건립, 투명‧공정하게 추진돼야”(9/17)

[JTV전주방송] ‘반쪽짜리’ 소각장 설명회... 요식행위만 갖춰(9/18, 송창용)

 

#도내 언론사도 민간투자사업 참여, 민간투자 반대 주장도 있어 신중해야

전주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해놓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결과를 뒤집고,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설명 기회를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비판. 다만 주의깊게 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8월 17일 전주MBC는 전주시의 사업 반려와 재접수가 8차례 반복된 한 컨소시엄 업체에 대해 “한국전력 자회사는 물론 도내 모 언론사까지 참여하고 있다.”라며 도내 언론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민간투자방식을 제안한 컨소시엄에 JTV전주방송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참고. 새로운 전주시 광역 소각장도 BTO 방식 추진? BTO 방식 반대 목소리 나와(뉴스 피클 2025.08.08.)

새로운 전주시 광역 소각장도 BTO 방식 추진? BTO 방식 반대 목소리 나와(뉴스 피클 2025.08.08.)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민간사업자 중에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 소각장 민간투자방식 결정 여부를 두고 지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전주권 신규 소각장 놓고.. ‘물밑전’ 가열(8/17, 김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