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 쟁점 속, 전주시 송천3동 분동안 전주시의회 통과(뉴스 피클 2025.09.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는 인구가 늘어난 송천동 에코시티를 중심으로 가칭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의견수렴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분동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송천2동 주민들을 주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고, 전주시의원 간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송천동 분동 추진 배경은? 일부 주민 반대로 결정 미뤄져

송천동 분동 추진 배경은 늘어난 인구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송천1동 인구는 6만 4714명으로 이중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인구가 3만 2882명으로 절반 정도인데요. 행정과 복지 민원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분동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여론조사도 진행했는데요. 분동 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안 - 동부대로 경계로 북측 전체(에코시티, 전미동, 송천2동 일부 포함)를 송천 3동으로 분동

2안 - 동부대로와 과학로 경계 분동(송천1동 행정구역 안에서 분동, 송천2동 구역은 그대로 유지)

3안 - 에코시티 개발구역만 분동

4안 - 에코시티 개발구역과 발단마을 등 송천2동 일부 지역 포함해 분동

※ 자세한 행정구역 지도는 별첨 참고

 

여론조사 결과 86.6%가 분동에 찬성했고, 1안이 36.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2안 16.3%, 3안 24.9%, 4안 20.9%로 3안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전주시는 송천2동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분동 반대 목소리가 있어 협의점을 찾기 위해 결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2월 11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전주시가 송천동 분동이 지지부진해 1안인 동부대로 경계 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3안인 에코시티 개발구역만 따로 분동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송천1동이 지역구인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전주시가 분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 송천동 분동 주민들 의견차(2024/7/15, 백세종)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 금암1·2동 통합 논의 본격화⋯통합추진위원회 출범(2024/10/15,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 전주에코시티의 송천동 분동...주민 의견 청취(2024/7/15, 이정은)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 송천동 분동, 주민 87% 찬성했지만 ‘보류’(2024/10/16, 이정은)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금암동 통폐합·송천동 분동 주민의견 수렴(2024/6/27, 홍재희)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송천동 분동 주민 의견 수렴(2024/7/15, 홍재희)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송천동 분동 추진…16~22일 여론조사(2024/7/15,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금암1·2동 통폐합 확정, 송천동 분동은 '숨 고르기'(2024/9/10,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송천동 분동 지지부진…에코시티 단일동 만지작(2/11,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최명권 전주시의원 "송천동 분동 서둘러야"(2/12, 최명국)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 쟁점, 에코시티 개발구역만 송천 3동으로 분동

협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전주시는 더 미루면 행정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송천3동 분동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가장 많은 의견을 받은 동부대로 경계 안이 아닌 에코시티 개발구역만 따로 분리하는 3안을 제시했는데요. 7월 16일 제421회 제1차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분동안에 대해 주민 협의가 되지 않아 에코시티 개발 구역만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과 관할 구역 경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7월 23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분동에 반대 의견을 낸 시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라며 에코시티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동헌, 김학송, 김성규, 이기동 의원 등은 여론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로나 하천 경계로 나누는 게 맞는데 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올렸는지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명권 의원은 에코시티 1단계, 2단계 사업의 연속성과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에코시티 개발구역만 따로 분동하는 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9월 11일 송천2동, 덕진동, 팔복동이 지역구인 최지은 전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전주시가 수정하지 않고 에코시티 개발구역만 따로 분동하는 안을 그대로 재상정했다며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로 주민 의사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안”이라고 전주시가 제시한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핵심은 행정구역 쪼개기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 SOC 확충이라며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송천1동과 송천2동에도 생활 SOC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분동을 미룰 수 없다며 행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계획을 세워 균형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7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논란 속에 9월 15일 재상정된 에코시티 개발구역 송천3동 분동안을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통과시켰고, 9월 17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됐는데요. 이국, 최지은 전주시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섰고, 최지은 의원은 별도로 송천3동 분동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은 찬성 14표, 반대 18표, 기권 2표로 부결됐고, 기존 에코시티 개발구역 분동 안건이 찬성 20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돼 송천3동 분동이 결정됐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 송천동 분동 추진(5/18, 문민주)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 송천동 분동 조례안 재상정…2개동→3개동(8/13, 김장천)

[JTV전주방송] 9월에 전주시 ‘송천동 분동 조례안’ 재상정(8/17)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송천동 분동, 6월 안에 매듭"(4/11,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 에코시티에 송천3동…개정 조례안 입법예고(5/14,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 송천동 분동에 제동 건 시의원들 '비판 쇄도'(7/23,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 송천동 분동 조례안 재상정…14일 입법예고(8/13,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송천3동 주민센터 개청 준비…예비비 승인(9/9, 최명국)

[전북일보 인터넷] 송천동 분동안,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17일 본회의 남아(9/15, 문민주)

[전북일보 인터넷] 송천동 분동안, 전주시의회 통과⋯에코시티에 '송천3동' 신설(9/17, 문민주)

[노컷뉴스 전북] 전주 에코시티에 '송천3동', 시의회 상임위 통과(9/15,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 에코시티에 '송천3동' 분동안, 시의회 최종 통과(9/17, 최명국)

[전주시의회 회의록] 제421회 제1차 행정위원회(7/16)

 

#전북CBS 뚜렷한 근거 없이 반대 의견에 ‘비판 쇄도’, ‘소지역주의’ 보도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일부 송천2동 주민들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분동에 반대했습니다. 9월 11일 송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분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에코시티 개발구역만 따로 분동하는 안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인 ‘기형적인 분동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끼리 코처럼 튀어나온 에코시티 데시앙 15, 16, 17블록이 송천3동으로 편입되면 기존 송천2동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9월 11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지나친 ‘소지역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비판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기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앞서 한차례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에도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에게 ‘비판 쇄도’라고 보도한 적이 있어 쟁점 사항에 대한 여론을 균형 있게 전달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편 9월 18일 이국 전주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송천2동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행정과 의회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으나 기대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깊이 아쉬움과 책임을 느낍니다.”라면서도, 더 이상 주민 갈등은 안 된다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송천2동과 송천3동 모두가 함께 발전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주민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갈등 커지는 '송천동 분동'⋯전주시 송천2동 주민 반발 이어져(9/11,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송천2동 주민자치위 등 무원칙한 전주시 송천3동 분동 추진은 ‘무효’(9/11, 남형진)

[JTV전주방송] 전주 송천2동 주민자치위, 송천3동 편입안 반발(9/11)

[노컷뉴스 전북] "2등 시민이냐, 전주 송천동 분동안 반대"…'소지역주의' 비판도(9/11, 최명국)

[SKB전주방송] 전주시 송천동 분동 추진... 송천2동 주민 “소외 우려” 반발(7/16, 유철미)

[SKB전주방송] 에코시티만 따로 분동?... “행정 편의주의”(9/11, 유철미)

 

 

※ 별첨. 송천3동 분동안(출처: 전주시 송천동 분동 주민 여론조사 안내)

전주시 대표사이트 > 전주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 송천동 분동 여론조사 관련 경계안 및 명칭

 

【1안】 동부대로 경계 (에코시티, 전미동, 송천동2가 일부 등 동부대로 북측 전체 분동)

 

【2안】 동부대로 + 과학로 경계 (송천1동에 한해 분동)

【3안】 추가 경계안 (에코시티 개발구역만 분동)

백석로~전미로~백석5길~백석동로~과학로~동부대로 경계

 

【4안】 추가 경계안 (에코시티 개발구역, 발단마을 등 포함한 분동)

동부대로~전미로~백석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