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항소 제기, 감사원은 적자 200억 원 해소 방안 마련 안 했다는 지적(뉴스 피클 2025.09.24.)

9월 25일(목) <뉴스 피클>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정으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9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환경,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보완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항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다른 지방공항을 포함해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 문제를 지적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항소, 전망은?

국토교통부는 항소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인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일보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연속 보도를 통해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다른 환경파괴‧경제적 손실보다 명백히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부정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정리하며, 다른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환경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 환경권을 더 우위에 둔 판단이라는 건데요. 다만 전북일보는 “유사 사례들이 전국에 널려있는 상황에서 전북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항소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급급했던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법익의 형평성과 예타 면제의 적법성, 정당성을 입증하고, 다른 공항 사례와 비교해 왜 법원과 환경단체가 유독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라갯벌’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갯벌 법에 따라 갯벌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소에 대해 9월 23일 KBS전주총국은 “국토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원고 3명에게 원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공항 사업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 결과도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국면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아직 판결문 분석이 진행되는 등 구체적인 안 마련이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판결문 검토 없이 일단 항소부터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참여에 대해서는 “소송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자체적인 대응책 등이 나오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지역 기반시설 사업 법리적 문턱 높아져(9/19, 1면, 2면, 김윤정)

[전북일보] “균형발전보다 환경” 전북만 엄격 적용(9/22, 3면, 김윤정)

[전북일보] 판결문서 수라갯벌 언급 ‘0’ 법원, 충남 서천갯벌 집중강조(9/22, 3면, 김윤정)

[전북일보] 국책사업 절차 정당성 강조 철저한 논리로 항소심 대응(9/23, 3면, 김윤정)

[전북일보] 새만금 국제공항 행정소송 2라운드(1면, 2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국토부, 새만금공항 취소 항소(3면, 김슬기)

[전라일보] 새만금 공항 항소전 본격화 국토부‧전북 전방위 협력(9/23, 1면, 황성조)

[KBS전주총국] [이슈K]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후폭풍…전망은?(9/22)

[KBS전주총국] 국토부,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9/22)

[KBS전주총국] 새만금 공항... “항소 취하” - “보완 제시”(9/23, 서윤덕)

[전주MBC] 국토부 “새만금 공항, 균형발전 국정과제”.. 항소 제기(9/22)

[전주MBC] 2라운드 가는 새만금공항.. 국토부‧전북도 “보완책으로 대응”(9/23, 정자형)

[JTV전주방송] 국토부,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항소 제기(9/22)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국토부,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9/22)

[노컷뉴스 전북]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1심 불복해 항소(9/22, 최서윤)

[전북의소리] "새만금 공항 행정소송 '2라운드'…국토부, 1심 판결 항소" vs "' 망상에서 나오라'...환경단체, 항소 취하 촉구"/"전북도 반복되는 '뒷북 대응'...불신 키워"/"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여부 결정되나…6자 회담 주목" vs "의견 일치 선행돼야…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안갯속"/감사원 "국토부, 새만금 공항 적자 2백억 해소 방안 마련 안 돼"(9/24, 박주현)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1심 판단 존중과 항소 취하 요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전북도당,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연이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전북 정치인과 행정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부당한 압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국토부 항소에 대해 “법적 판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 이유를 밝혔지만 모두 거짓말”, “수요 없는 기반 시설과 일회성 토건 사업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허구와 허상에서 벗어나라”라며 국토교통부의 항소 이유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전북 노동단체 “새만금 공항 사업 중단해야”(9/22)

[전주MBC] 정의당 전북도당 “새만금공항 취소 항소, 무책임한 결정”(9/23)

[JTV전주방송] 정의당, 국토부 새만금공항 항소 철회 촉구(9/23)

[SKB전주방송] 전북자치도노조, '신공한 취소 판결 승복해야" 성명(9/22)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전북노동단체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받아들여야"(9/22)

[LG헬로비전 전북방송] 환경단체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 항소 취하하라"(9/23)

[노컷뉴스 전북] "망상에서 나오라" 환경단체, 새만금신공항 항소 취하 촉구(9/23, 심동훈)

 

#감사원, 새만금 국제공항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안 했다고 지적. 경제성 다시 쟁점화

이런 상황에서 9월 23일 감사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울릉‧흑산 공항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취약분야 및 업무를 분석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운영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선정하면서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재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한국공항공사의 재무성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 3,553억여 원의 손실이 예상(2022년 현가 기준) 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30일 공항운영자 지정 없이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같은 해 9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매년 200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공항 운영 및 사업비 분담 등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협의한 후 18일 만에 공항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라며, 재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적자 해소 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23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어 신규 지방 공항 운영자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9월 20일 전북의소리는 과거 추진되던 김제공항도 “감사원은 2003년 9월에 김제공항의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보도하고, 이후 2008년 7월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 참고. 전북 주요 뉴스(2019/12/05)

전북 주요 뉴스(2019/12/05)

 

 

※ 참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미군 군사공항’, ‘순수 민간공항’ 주장. 갈등 중계형 보도 넘어서야(뉴스 피클 2021.11.03.)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미군 군사공항’, ‘순수 민간공항’ 주장. 갈등 중계형 보도 넘어

 

 

※ 참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 ‘표적 감사’로 볼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4.06.07.)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 ‘표적 감사’로 볼 수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제성과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는 2015년 조사한 자료와 달리 2018년과 2019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2058년 국제선 수요가 5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 2015년 항공수요 조사 2025년 67만명(국내 37만7100명·국제 29만6835명), 2055년 133만명(국내 43만2829명·국제 89만6540명)

※ 2018년, 2019년 6월 항공수요 조사 2029년 72만7335명(국내선 39만1591명·국제선 33만5744명), 2058년 84만6618명(국내 45만9519명·국제 38만7099명)

 

2019년 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제성(B/C)는 0.479(100원의 돈을 쓸 경우 그로 인해 얻는 편익은 47원. 1.0보다 높아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충분한 사업 계획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경제성 평가를 면제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보완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그러나 법원과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문제에 대한 보완 논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인터넷] 감사원 “울릉·흑산공항 여객 수요 과다 산정.. 안전도 문제”(9/23)

[전주MBC] 감사원 “국토부, 새만금공항 적자 2백억 해소 방안 마련 안해”(9/23)

[JTV전주방송] 감사원 “국토부, 새만금공항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안 해”(9/23)

[전북의소리] ‘공항 반대’ 목소리만 나오면 ‘낙인’ 찍고 ‘공포’ 부추기더니...(9/20, 박주현)

[감사원]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 첨부(9/23)

공개문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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