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수사 첫 검찰 송치, 지방의원 개입 여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뉴스 피클 2025.09.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도내 11곳의 지방의회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창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는데요. 지방의원이 아닌 직원만 송치된 것에 대해 전북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와 의원들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원들의 요청이나 지시로 연수비 산정을 한 경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 참고. 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 연이어 취소, 반성 없는 모습에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5.08.19.)

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 연이어 취소, 반성 없는 모습에 비판 이어져

 

#오히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반발한 지방의회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이후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외출장 표준안(출장 사전 검토, 사후 관리 강화, 국외여비 개인 부담 금지 등)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반발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 29일 JTBC는 “수사 대상이 된 지방의원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권익위에 항의하는 등 반발하는 탓에 권익위 내부에선 ‘업무가 어려운 수준’이란 말까지 돌았다.”, “취재진이 입수한 면담 기록에서 이들은 조사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보도했는데요.

8월 29일 자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편집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징계 의견 철회를 건의하며 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6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수사 의뢰 사항 외부 공개를 지양해달라고 요구하고, 경찰 이첩 전 해당 의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는 “권익위를 압박한 회장단이 의장으로 있는 의회들도 수사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권익위 조사에 과장된 내용이 있어 대응했다.”라는 입장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항의보단 오해를 풀기 위한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공개되지 않아 8월 12일 시민사회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수사 대상에 오른 도내 지방의회 11곳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어느 의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JTBC] [단독] 지방의회 97%가 조사 대상인데…비위 드러낸 권익위에 "공개 말라" 협박(8/29, 김산)

 

#지방의회 직원만 송치에 불만, 지방의원 연수 비용 조작 지시 관행 만연하다는 주장 나와

전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수사 진행 소식이 알려진 고창군의회, 9월 3일 고창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3월 고창군의회가 일본으로 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청구하고, 남은 차액을 의원들이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충당한 혐의인데요. 9월 3일 전북일보는 송치된 직원 등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원 개입 여부도 쟁점이었는데요.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은 “경찰이 군의원은 연루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고창군의원이 이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때문에 전북 지역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연수 비용을 조작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사실상 위계로 인한 지방의원들의 자발적, 암묵적 요청으로 연수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의원이 아닌 의회 직원만 송치된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북일보는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의 말을 빌려 “이번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범의가 있었는지, 의원들의 지시나 요청 등 위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 “무엇보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 직원들의 배임죄만 수사하기보다는 의원들의 개입 여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행사나 말단 공무원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외연수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입장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여전히 지방의회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자정 능력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고창군의회 직원·여행사 대표 송치(9/3, 김문경)

[전북일보 인터넷] 지방의회 연수 부풀리기 의혹 공무원 송치 두고 공직사회 ‘시끌’(9/4, 백세종)

[전북일보] 만평 - 지방의회 '연수비 뻥튀기'수사..힘없는 공무원만...(3면, 정윤성)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검찰 송치…전북 11곳 수사 줄줄이 송치 전망(9/3, 유민혁)

[전라일보 인터넷] '국외연수비 뻥튀기 의혹'...고창군의회 직원 등 송치(9/3, 홍건호)

[KBS전주총국] 고창군의회 ‘국외 연수비 의혹’ 수사 검찰 송치(9/3)

[전주MBC] 국외연수 예산 부풀린 혐의 고창군의회 직원 등 검찰 송치(9/3)

[JTV전주방송] ‘연수비 뻥튀기’ 고창군의회 공무원 등 2명 송치(9/3)

[노컷뉴스 전북] 국외연수비용 부풀린 의혹으로 지방의회 직원·여행사 대표 검찰 송치(9/3, 심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