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원회 권고에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안 한 전주시의회, 책임론 피하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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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주시의원 10명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다음 달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는데 자문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과 의원들 스스로 징계해 달라는 요청까지 나오면서 남관우 의장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 권고,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반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권고한 전주시의원은 10명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최용철, 김성규, 김동헌,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정국과 전국적인 산불 재난 속에 충청도와 강원도로 2박 3일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안이한 상황 인식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도 늦어 비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 참고. 산불 피해 속 외유성 연수 간 전주시의원들, 책임은 어떻게 지나?(뉴스 피클 2025.04.01.)

산불 피해 속 외유성 연수 간 전주시의원들, 책임은 어떻게 지나?(뉴스 피클 2025.04.01.)

 

※ 참고. 산불 재난 속 외유성 연수,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뒤늦은 사과에 비판 나와(뉴스 피클 2025.04.18.)

산불 재난 속 외유성 연수,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뒤늦은 사과에 비판 나와(뉴스 피클 2025.04.18.)

 

이 외에 이국 전주시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받았습니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사업 예산 65%가 본인과 가족‧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 네 곳에 집중되면서 예산 몰아주기,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당시 복지환경위원회, 현재는 문화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는데요.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부인이 2020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승우 시의원은 11월 14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2022년 7월부터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했고, 복지환경위원회 신청 당시에 제 처의 기관을 성실히 신고하고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 배정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북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도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권고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11월 17일 정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8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도 성명을 통해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과 무혐의를 받은 한 의원을 같은 선상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는 비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 이국 의원 등 10명 ‘윤리특위 회부 권고’(11/13, 강정원)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의회, 비위 논란 의원 10명 윤리특위 공식 회부…내년 6.3 지선 분쟁 예고(11/16, 오요안나)

[전주MBC] 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 시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 권고(11/13)

[JTV전주방송] 전주시의회, 비위 등 논란 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11/16)

[SKB전주방송] ‘소수정당 괴롭히기?’... 한승우 의원 윤리위 회부 논란(11/18)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 물의 빚은 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 권고'(11/13, 최명국)

[연합뉴스] 소수정당 괴롭히기?…"한승우 전주시의원 징계 중단하라"(11/18, 정경재)

[경향신문] 비위 의원 감싸고 ‘소수정당 괴롭히기’?···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논란(11/18, 김창효)

[한겨레] 전주시의회 ‘부당 징계’ 논란…정의당 “민주, 소수 정당 괴롭혀”(11/18, 천경석)

 

#석연치 않은 윤리특위 회부 안건 미상정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자진 징계 요청도 ‘정치적 의도’ 해석

이런 상황에서 11월 17일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언론에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 회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JTV전주방송은 “시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일탈이 끊이지 않았지만 전주시의회는 수개월째 뒷짐만 져왔다.”라고 지적하며 “잇따른 논란에 고개를 숙이며 자성을 약속했던 시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정성을 기하겠다며 설치한 자문위의 권고까지 외면한 채 전주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1월 17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후 11월 20일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남관우 전주시의장을 비판했는데요. 비판이 이어지자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 4일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승우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윤리특위 회부 권고 대상 전주시의원 9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의회에 스스로 징계 청원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의 판단을 기다렸지만 절차가 늦어지면서 신뢰를 해치게 돼 스스로 징계 요청서를 냈다고 밝혔는데요. 반성과 책임의 표시라며 윤리특위의 판단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20일 전북일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에서 “일각에선 이 같은 전주시의원들의 이례적인 징계 청원에 대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전 해당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오히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11월 14일 전북의소리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들 사이에는 ‘시의회 윤리자문위가 변호사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인 등의 대표성이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 ‘논란이 컸던 관광성 연수와 관련된 사안은 진즉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징계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면피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라며 뒤늦은 윤리위원회 진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했습니다.

뒤늦은 징계 시도와 이마저도 안건을 제때 상정하지 않아 전주시의회가 징계를 회피하려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과 남관우 의장이 윤리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진보당 “비위 의혹 전주시의원 징계안 상정을”(3면, 문민주)

[전북일보] “시민께 사과”... 해당 의원 9인, 이례적 징계 청원(3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민주 소속 전주시의원 9명 징계 청원(10면, 남형진)

[전라일보 인터넷] 진보당, 전주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징계안’ 보류 규탄(11/20, 김장천)

[KBS전주총국] 진보당, 징계안 상정 촉구…“스스로 징계 청원 제출”(11/20)

[전주MBC] 진보당 “물의 빚은 전주시의원 징계안 상정해야”(11/20)

[JTV전주방송] 의원 징계 ‘뭉그적’... 윤리특위 회부 ‘미상정’(11/17, 김학준)

[JTV전주방송] 전주시의원 9명 ‘징계 청원’... 진보당, “시의장 사퇴해야”(11/20)

[SKB전주방송] “제 식구 감싸기 아냐”… 전주시의원 9명, 자진 징계 청원(11/20)

[노컷뉴스 전북] "물의 빚은 시의원 징계안 상정하라" 진보당, 전주시의회 규탄(11/20, 심동훈)

[전북의소리] 전북도 “2036 전주올림픽, 서울 등 타 지역 경기장 19개 활용” vs "전주올림픽 맞나?” “과도한 분산, 파급력·상징성 반감” 비판/“새만금 공항 집행정지 심리 종료…법원의 판단은?”/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 "물의 빚은 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 권고"…시민사회 ”뒤늦은 면피용” 비판/“전북경찰, 캄보디아 범죄 연관 5명 수사”(11/14,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