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을 바라보는 엇갈린 의견, 전북 지역에서도 논쟁 수면 위로 떠올라(뉴스 피클 2025.11.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택배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을 금지‧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 안전‧노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통과정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엇갈린 시선이 드러났는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새벽 배송 제한 주장, 논란이 된 배경은?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 주요 유통 업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 2021년 이곳에서 나온 ‘택배기사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등의 합의문을 발표해 실제로 업계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진행된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택배 기사 과로 개선 방안으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 금지,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는 주간 연속 근무제’를 주장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사 수입 감소에 대한 별도의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자 새벽 배송 서비스가 중단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일자리‧수입 감소, 신선식품과 생필품 배송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나왔는데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11월 10일 제주도에서 한 택배 노동자가 새벽 배송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새벽배송 제한에 언론 시각차… 조선 “일할 자유 침해” 경향 “건강권 관심 가져야”(11/4)

[슬로우뉴스] 장혜영과 한동훈의 쿠팡 토론이 남긴 질문: 물류센터 철야 근무 없이 새벽 배송 가능한가?(11/4, 김도연)

 

#전북 지역에서도 과도한 택배 속도 경쟁 중단 요구

이런 가운데 11월 1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심야‧새벽 배송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 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새벽 배송 방안과 배송 속도 경쟁 속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입감소 없는 노동 시간 단축’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7일 자 SKB전주방소 Btv 뉴스 보도 화면 편집

또 “누군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강요된 선택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대다수 언론에서 노조가 새벽 배송 폐지를 요구한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폐지가 아니라 사람의 생리에 맞는 노동을 함으로써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노동단체 “심야·휴일 배송 구조 바꿔 택배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11/17, 김문경)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살인적인 속도 경쟁 멈춰야”…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촉구(11/17, 유민혁)

[KBS전주총국]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책 마련해야”(11/17)

[전주MBC] 무한경쟁 속 배송 기사만 ‘과로’.. “심야 배송 대안 시급”(11/17, 전재웅)

[JTV전주방송] 택배노조 “심야‧365일 배송 바뀌어야”(11/17)

[노컷뉴스 전북] "밤에 잠 자고, 주말엔 쉬고 싶다" 새벽배송 두고 사회적 합의 요구한 노조(11/17, 심동훈)

[전북의소리] 전북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편의, 산업 발전에 가려진 택배노동자들 '생명 희생' 더 이상 용납 안 돼...실질 대책 마련하라"(11/17, 박경민)

 

#전북에서도 새벽 배송 금지 반대 주장. 전북일보는 ‘사회적 해법 찾자’는 주장 인용, 전북도민일보는 민주노총 비판 주장 인용

그러나 앞서 전북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 제이글로발소셜벤처기업협회 등의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새벽 배송은 단순히 대기업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만든 온라인 소상공인 브랜드, 소셜벤처, 농수산 스타트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채널”, “이를 막는 것은 지역 청년의 꿈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비스 중단을 요구로 한 전제는 사회적 합의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제한보다는 근무 시간 재설계, 업무 방식 개선, 적정인력 운영 등 다른 방식의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위 주장을 보도하는 지역 언론들의 시선에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11월 2일 전북일보는 “고용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시대의 과제”, “기업과 노동계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틀 속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라는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반면 전북도민일보는 이들 단체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며 “민주노총이 청년 현실을 외면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주도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책임 없는 태도”라고 비판한 부분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1월 5일에는 새벽 배송 제한 주장에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 안전, 유통, 소비자 서비스 등 여러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만큼 전북 지역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청년경제단체 "새벽 배송 문제, 고용·혁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찾아야"(11/2, 김문경)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지역 청년 생존 고려하라’ 전북청년경제단체, 민주노총 새벽배송 중단에 ‘유감’(11/3, 이규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새벽배송 제한 논란에 업계·소비자 ‘반대 확산’(11/5, 이규희)

[JTV전주방송] 청년경제인협회 등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반대"(11/3)

[SKB전주방송] ‘새벽배송 제한’ 찬반 논쟁... 지역사회 의견 팽팽(11/17, 김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