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최근 10년 동안 전북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점점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5년 기준 소멸 고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지만, 2024년 말 기준 7곳으로 증가했고 전주시 또한 주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인데요. 비슷한 지적이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0년 동안 전북 지역 소멸위험지수 고위험 단계로 변화. 전주시도 주의
8월 20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의 소멸위험도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특히, 도내 최대 도시인 전주시마저 소멸 ‘주의 단계’로 분류되면서 위기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사이에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임실, 남원, 진안 등 7곳의 지역소멸위험지수가 낮아졌다는 겁니다.(낮아질수록 소멸 위험이 큼)
이후 다음날 사설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이외 지방들도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소멸 속도는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11월 20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의 비슷한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북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0.64(주의)였지만 2024년 0.38(위험)로 감소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전북자치도 시‧군 | 소멸위험지수 | |
| 2015년 | 2024년 | |
| 전주시 | 1.11(보통) | 0.64(주의) |
| 익산시 | 0.77(주의) | 0.40(위험) |
| 군산시 | 0.80(주의) | 0.39(위험) |
| 정읍시 | 0.39(위험) | 0.23(위험) |
| 완주군 | 0.59(주의) | 0.37(위험) |
| 김제시 | 0.32(위험) | 0.20(위험) |
| 남원시 | 0.38(위험) | 0.21(위험) |
| 고창군 | 0.27(위험) | 0.14(고위험) |
| 부안군 | 0.29(위험) | 0.15(고위험) |
| 순창군 | 0.28(위험) | 0.17(고위험) |
| 임실군 | 0.25(위험) | 0.13(고위험) |
| 진안군 | 0.25(위험) | 0.14(고위험) |
| 무주군 | 0.27(위험) | 0.15(고위험) |
| 장수군 | 0.27(위험) | 0.13(고위험) |
2015년에는 고위험 지역이 한 곳도 없었지만 2024년 기준 7곳(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의에서 위험으로 바뀐 곳도 3곳(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이고, 전주시도 보통에서 주의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구성장률, 청년비율, 주간인구지수, 조출생률, 초등학교 학생 수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반대로 노인 비율과 조사망률, 빈집 비율, 사회복지시설 수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도심도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 소멸경고등 켜졌다(8/20,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 인구소멸 속도 빨라지고 있다(8/21, 사설)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11/20)
#고위험 지역일수록 고령화 비율 높고, 유소년‧청년 비율도 낮아
11월 20일 전라일보는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청년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이끌고, 주거·교육·생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편 경제활동 참가율(65.8%)과 고용률(64.8%)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실업률은 1.6%로 낮은 편이었다. 다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경제 활력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11월 22일 KBS전주총국은 “유소년과 청년 비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방 소멸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소멸 고위험 지역의 유소년과 청년 비율은 전북 평균과도 격차가 컸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서병우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은 “고령화 비율같은 경우에 전국이 20.0%인데 전북은 25.3%, 고위험 시군은 39.3%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 참고.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점차 사라지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뉴스 피클 2024.02.02.)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점차 사라지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뉴스 피클 2024.0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출산율과 인구 이동에 따른 시‧도별 인구를 예측한 결과 50년 후 전북 인구는 48만 6천여 명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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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입법조사처는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가 48만 6천여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연구기관마다 예상 수치는 다르지만 인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10년간 소멸 고위험 7곳 늘었다···노인은 늘고 청년은 떠났다(11/20, 김경수)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 소멸 위험 더 커졌다··· 인구 감소·고령화·저출산 '삼중고'(11/20,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북 대부분 ‘인구소멸 위험’... “전주도 ‘주의’ 단계”(11/22, 박웅)
[JTV전주방송] 전북 7개 군 ‘소멸 고위험’ 단계(11/23)
[SKB전주방송] 전북, 소멸위기 ‘적신호’…7개 시·군 고위험 지역(11/21)
[노컷뉴스 전북] 전북 시군 절반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주택 10곳 중 1곳 빈집(11/20, 도상진)
※참고. 농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아도 쓰기 어려워. 전북 지역 식품 사막 현상 전국에서 가장 심각(뉴스 피클 2025.07.18.)
농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아도 쓰기 어려워. 전북 지역 식품 사막 현상 전국에서 가장 심각(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정부 정책에 따라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모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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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막 현상도 여전히 심각, 대안은?
식품 사막 현상도 여전히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월 4일 KBS전주총국은 무주군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사회복지사가 대신 구입해 집까지 가져다 주는 ‘대신 장보기 서비스’ 신청 전화가 이어지는 상황을 취재하며, 신청자들 대부분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인근에 식품 소매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식품 사막은 무주군과 같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소멸을 경고하는 징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곳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이 27,609곳(73.5%)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0월 28일 KBS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그동안 지역 소멸을 늦추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원인으로 “최근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균특회계 배분 현황을 보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균특회계 예산이 늘고 있었다. 게다가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이른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제안했는데요. 도시의 외곽 지역 개발이 성장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유발한다며 “먼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은 도시의 팽창을 멈추고 거점을 중심으로 인구와 교통‧상업 기능을 집중하는 ‘압축도시’ 정책을 도입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소멸을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며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화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작은 지역들을 인위적으로 묶어버리면 고유의 지역성 또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지역성을 구현하라고 한들 일반화된 결과 이외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라고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 생존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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