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 고형연료 소각‧발전 시설 손해배상 청구 1심 승소한 전주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5.12.19.)

12월 22일(월) <뉴스 피클>은 담당자 휴무로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팔복동 산업단지에 있는 민간업체(주원전주)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앞서 업체 측이 건축 허가 취소 및 건축물 철거명령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는 대부분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아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은 인정 안 돼. 업체 측 잘못도 인정한 법원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는 팔복동 산업단지에 있는 민간업체의 소각‧발전 시설 건립 사업을 승인해 줬습니다. 법적 문제나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지만 뒤늦게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요. 문제는 업체 측이 이미 공사를 진행해 공정률이 70% 정도였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전주시를 상대로 건축 허가 취소 및 건축물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비롯한 5개의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12월 18일 JTV전주방송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한 4개의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가동되지 못했는데요. 2022년 9월 30일 JTV전주방송은 “전주시 조사 결과 발전소와 소각시설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돼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전주시가 2019년 팔복동 산업단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묶어 환경오염시설의 입주를 불허해 이제는 해당 시설의 가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2021년 11월 업체 측은 해당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주시에 4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행정소송과는 반대로 전주시가 승소하고, 업체 측이 패소했습니다. 12월 18일 KBS전주총국,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주장하는 손해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전주MBC는 “재판부는 업체가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환경 피해로 인해 훼손된 주민 건강권은 회복하기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일단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업체의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전주시의 행정 처분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18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같은 날 JTV전주방송은 “법원은 발전소 부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사를 시작한 주원전주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전주시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을 거부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좀 더 자세한 판결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의 항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JTV전주방송은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북일보] “팔복동 SRF 발전 건립 중지 전주시, 손해배상 의무 없어”(5면, 김문경)

[전북도민일보]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철거 전주시, 손배 청구소송 승소(4면, 오요안나)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허가 관련 민사소송서 승소(12/18, 홍지안)

[KBS전주총국] 고형연료 소각장 손배 소송서 전주시 ‘승소’(12/18)

[전주MBC] 한숨 돌린 전주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거액 손배소 1심 승소(12/18, 강동엽)

[JTV전주방송] 팔복동 SRF 폐기물 발전소 가동 불가(2022/9/30, 김철)

[JTV전주방송] ‘430억 손배소’... “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12/18, 강훈)

[노컷뉴스 전북] 고형연료 소각시설, 수백억 '손배소'…법원 "전주시 배상책임 없어"(12/18, 김대한)

 

#처음부터 주민 의견 제대로 들었다면... 전주시 행정 비판 피하기 어려워

이번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전주시가 승소했지만, 애당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V전주방송은 2016년 전주시가 허가를 내줄 당시 주민 찬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하루 만에 발전소 신설을 동의해 줬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전주시의 뒤늦은 대처가 이어졌고 업체와의 소송까지 진행돼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뉴스 피클 2024.10.02.)

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뉴

 

※ 참고.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 사용 신청 불허한 전주시에 향후 법적 다툼 예고(뉴스 피클 2024.10.11.)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 사용 신청 불허한 전주시에 향후 법적 다툼 예고(뉴스 피클 2024.10.11.)

 

※ 참고. 이번엔 정읍시, 반복되는 고형연료 소각, 발전 시설 갈등(뉴스 피클 2025.04.29.)

이번엔 정읍시, 반복되는 고형연료 소각, 발전 시설 갈등(뉴스 피클 2025.04.29.)

 

다른 지역보다 고형연료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전북자치도,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또 다른 업체인 (주)천일제지의 고형연료 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현재진행형이고, 올해 들어 정읍시에서도 고형연료 소각‧발전 시설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등 곳곳에서 고형연료 시설로 인한 주민과 업체, 행정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 비중 강화, 오염물질 감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지역 언론들의 후속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JTV전주방송] 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2022/9/27, 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