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수익이 나오는 외국인 카지노를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유익하게 써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호남에는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고 언급했는데요. 이후 내국인 출입도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새만금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참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포함한 복합리조트 주장 또 나와, 갈등 또 반복되나?(뉴스 피클 2025.11.11.)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포함한 복합리조트 주장 또 나와, 갈등 또 반복되나?(뉴스 피클 2025.11.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역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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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포함한 새만금 복합 리조트 개발 주장, 일각에서 여전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 리조트는 지난 10월 19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전라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12월 4일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새만금 복합 리조트의 성공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오픈 카지노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물론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의 핵심은 카지노가 아니라 다양한 복합 콘텐츠의 시너지에 있다.”, “카지노 도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나 이는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 입장 규제, 매출 총량제, 도박 중독 예방 시스템의 제도화와 더불어 이익금을 ‘새만금 관광진흥기금(가칭)’과 지역 인재 채용, 지역 복지 재원으로 귀속시킨다면 이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카지노 도입에는 동의하면서도 내국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주장도 나옵니다. 12월 16일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은 칼럼을 통해 “내국인 출입보다는 중국인을 겨냥해서 카지노를 만들어 관광 수입을 올리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 지사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그 누구도 자신 있게 공론화를 못 시킨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 유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화룡점정(畵龍點睛), 새만금 복합리조트(12/4,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전북일보 인터넷] [백성일의 정론직언] 전북의 살길은 올림픽 유치다(12/16, 백성일)
#민간단체에서 오픈 카지노 도입 필요 주장, 전북일보는 ‘외국인 공공 카지노’ 복합 리조트 검토 요구
세부적인 의견은 다르지만 이렇게 조금씩 새만금 카지노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서 설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카지노 공공성 강화’, ‘호남에는 왜 없나?’라는 발언이 나온 것인데요. 이후 12월 17일 전북일보는 “전북에 카지노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행성 조장 우려와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카지노’라는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틀 뒤인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한국이 법을 개정할 경우 투자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다만 전북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공공이 운영하는 형태의 모델로 연합회가 주장하는 카지노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전북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해 ‘외국인 전용 공공 카지노’가 현실적인 모델이라며 이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 리조트의 긍정적 검토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도와 기고, 사설을 이어갔습니다. 카지노 포함과 내국인 출입 허용 여부는 민감한 쟁점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새만금 복합 리조트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李대통령 “호남엔 왜 없나” 돌발 질문…새만금 ‘복합리조트’ 재점화되나(12/17, 김준호)
[전북일보 인터넷] 새만금 개발 재원 ‘한 축’…다시 떠오르는 ‘공공 카지노’ 구상(12/18, 이준서)
[전북일보 인터넷] 재점화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긍정적 검토를(12/18, 사설)
[전북일보 인터넷] ‘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이재명 실용주의-전북도정 ‘일맥상통’(12/21, 김윤정)
[전북일보 인터넷] 오목대 - 우물안 개구리(井底之蛙)(12/21, 백성일)
[전북일보 인터넷] 새만금 활성화, 복합리조트 유치 적극 나서야(12/21, 사설)
[전북일보 인터넷] 대통령이 재점화한 ‘새만금 카지노’...지역에서도 유치 촉구(12/18,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하자”(12/18,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발전연합회 “새만금, 더 늦출 수 없다”(12/18, 황성조)
[KBS전주총국] 새만금 카지노 대통령 발언 놓고 반응 엇갈려(12/18)
[전주MBC 인터넷] 李 대통령 "호남엔 왜 없나".. 지역 단체 "새만금에 '카지노' 유치해야"(12/18)
[JTV전주방송] 전북발전연합회 "새만금 오픈 카지노 유치"(12/18)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발전연합회 "새만금 오픈카지노 유치" 촉구(12/18, 최명국)
#외국인 카지노 언급했는데, 오픈 카지노? 대통령 발언 취지 왜곡했다는 비판 나와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12월 18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재추진하려 한다.”라고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전북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오히려 지역 언론보다는 중앙 언론과 다른 지역 언론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12월 18일 국민일보는 “행성 조장 우려와 사회적 합의,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한 실증적 검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카지노’ 구상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새만금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개발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19일 경향신문은 “카지노 유치론자들이 경제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학계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8조~8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파산과 가계 해체는 물론 범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카지노가 지역 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단지는 공정률 24%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고, 제주도 역시 도민 반대 여론 속에 카지노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보도에서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봐야 한다.”,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 “외국인 수요만으로는 수익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9일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는데요. 12월 23일 강원도민일보는 사설에서 “지난 35년간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난항을 거듭하는 새만금이 카지노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명분과 당위, 성공 가능성 모두 검증되지 않은 데다 자칫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공멸을 자초할 위험천만한 접근, 성급하고 부적절”, “전북 지역 내에서조차 새만금 실패를 도박으로 만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라고 비판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 논쟁이 없도록 자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8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카지노와 관련한 공식 논의나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새만금개발청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오픈 카지노 도입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 방향을 두고 각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일보] 李 대통령 “왜 호남엔 카지노 없나”…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 재부상(12/18, 최창환)
[중앙일보] 李 "호남엔 왜 카지노 없나"…새만금 카지노 뜨자, 강원 "날강도"(12/19, 김준희)
[경향신문] 또 내국인 카지노···새만금에 다시 드리운 ‘도박의 그림자’(12/19, 김창효)
[강원일보 인터넷] 새만금 오픈카지노 망발, 전북자치도를 규탄한다(12/22,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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