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이후 전북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완주, 전주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공론화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여론 수렴 과정이 정치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정치력 부재 등 여러 지적들도 나옵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 속도에 전북은?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
12월 18일 KBS전주총국은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과 완주-전주 통합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JTV전주방송도 “전주·완주 통합 논의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지자체 통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우선 정치권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인센티브 개편안의 발표 시점도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특히 12월 19일부터 오늘 자 사설까지 전북일보가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완주 정치권에선 광역 대 광역 통합과 기초 대 기초 통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행정통합이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본질을 똑같다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행정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보도하며, “통합 논의의 출발선에는 가장 먼저 섰지만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사이 다른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인 전북의 분위기는 대조적으로 잠잠하기만 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자 사설에서는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재정·권한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1호 통합’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통합 논의의 출발선에 섰던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권의 이기주의와 무능, 지역민 갈라치기 등 내부 갈등으로 피로감만 증폭된 상황이다.”라며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점도시를 압축적으로 키워 주변을 견인하는 전략과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이재명발 ‘광역통합’ 드라이브…멈춰 선 완주·전주 다시 불 지피나(12/19, 육경근)
[전북일보 인터넷] ‘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이재명 실용주의-전북도정 ‘일맥상통’(12/21, 김윤정)
[전북일보 인터넷] 정부 파격 지원에 전국 행정통합 확산…선점 기회 놓친 전북은 ‘쓴맛’(12/22, 이준서)
[전북일보 인터넷] 정부 ‘5극 3특’ 가속화…“게임체인저 된 행정통합”(12/22, 김윤정)
[전북일보] 완전 통합,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책임져라(15면, 사설)
[KBS전주총국]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전북 통합 논의도 관심(12/18)
[JTV전주방송] 대통령 “모범적 통합”... 불씨 살아나나?(12/19, 변한영)
#네 번째 통합 시도, 지역 내 공론화와 합의 역량 부재 드러냈다는 비판
그러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의견도 많아졌고 일부 지역 언론들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2월 20일 연합뉴스는 “통합 조건인 주민투표가 지연되면서 찬반 주민 갈등만 깊어져 통합을 추진해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력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에선 시민단체끼리 대립하고 행정과 정치권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틈이 더 벌어지는 모양새여서 통합을 둘러싼 피로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2일 전주MBC도 갈등과 상처만 드러냈다며 지난 3월 전주시와 통합 찬성 단체 위주로 개최된 시민 결의대회를 “통합을 둘러싼 갈등 당사자인 반대 측과 마주 앉기보다는, 찬성 측끼리 세를 과시하는 통합 추진의 단면을 보여준 한 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도와 전주시의 강한 통합 드라이브가 오히려 정치적 논쟁만 부각했다는 지적”, “지역 내 공론화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큰 후유증을 유발할지 모를 주민투표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지역 내 공론화와 갈등 조정 역량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연이어 지적했습니다.
23일 SKB전주방송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충남 지역과 비교하며 “차이는 ‘통합 명분’보다 ‘과정 설계’에서 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막히는 이유를 단순한 주민 반대가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이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는 구조에서 찾는다.”라며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맞물려 통합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 지역 내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고, 서로 협의도 공론화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 주도로 완주, 전주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고 해도 대전, 충남 통합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주MBC] 4번째 전주-완주의 통합 논의.. 끝내 ‘표류’(12/22,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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